<p class="cafe-editor-text">질문1<br /><br />필요적행정심판전치는 도교법상 처분, 공무원 징계, 조세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br /><br />위 세가지 모두 필요적행정심판전치이면서 특별행정심판대상인가요??<br /><br /><br />질문2<br />그리고 토지수용재결이 너무 헷갈리는데요.ㅠㅠ <br /><br /><br />토지수용재결은 필요적 행정심판이고, 수용재결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으로 생각 했는데, 토지수용재결은 이름만 재결이고 실제로 원처분이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그럼 수용재결의 이의재결이 필요적행정심판전치가 되는건가요?? ㅠㅠ<br /><br />그리고 둘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가요??<br /><br /><br /><br />헷갈려서 네이버 백과사전 찾아조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읽어도 그림에서 어느 단계가 행정심판전치에 해당ㅎ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br /><br />행정심판전치가 필수적인 개별입법례를 보면, 공무원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소송, 각종 조세에 관한 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선박검사 등 처분에 관한 소송, 재결주의를 채택한 결과 행정심판을 거침이 불가피한 소송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f3f47fde0374a0e213634511630caeeb54fa3d31'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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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습니다.
2.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이의재결은 행심이지만 필요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