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614 황선우 ‘최저임금 인상’, 인상 펴고 바라봐야 할 때

[황선우(언방15)]

‘최저임금 인상’, 인상 펴고 바라봐야 할 때

(자료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준수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 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목소들이 높아져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와 긍정적 모습들이 가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과 근로시간 부진, 비용증가, 생산성 하락으로 경제 불안정을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알바천국’은 작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의 아르바이트 고용률 저하를 예감하고 있다.

자료출처 : 알바천국(좌), / CU, GS25, 세븐일레븐 각 사(우)

지난달 27일부터 우리 정부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연례협의를 진행한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 대내외 리스크를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의 전문가들은 지나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 역시 그들의 목소리를 주 이슈로 보도 하며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 보다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혜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모습들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창준(24, 원주연세대학교 경영3)씨는 군 전역 후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학기 중에 근로 장학생을 동행해오고 있다. 이씨는 “공강 시간을 뺐기더라도 학교 주변 일반 자영업 가게보다 최저임금 규제를 확실히 준수하며 시급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교내/외 근로 장학생을 선호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교내 근로를 통해 최저시급 7530보다 500원 가량 높은 8000원대 시급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임금 규제 준수 강화와 인상으로 구지 교내 근로를 고집하며 체력적, 시간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주간 수업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선호군 별 폭을 넓혀 주었다”며 임금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상제(24, 한림대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2)씨는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앞 ‘미가락(춘천시 교동)’ 일반음식점에서 월-목 주 4회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다는 300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교내 근로를 하려 했으나 이제 임금 인상과 준수 강화로 교외의 다양한 알바를 찾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사장님께서 최저 임금이 인상된 만큼 근로 희망자들이 많고 보수가 오른 만큼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며 자주 칭찬을 해 주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미가락’은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 중이다.

강원 춘천 교동에 위치한 ‘미가락’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이’씨의 모습

조익준(25, 유니클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직원)씨는 현재 최저시급으로 8,65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조씨는 “19년 초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더 많아지면서 매장은 더 열정적인 직원을 뽑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아직 근로자(종업원)를 적게 뽑거나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이면서 “오히려 임금이 올라 전보다 시간당 하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생겨 매장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을 수 도 있다”며 미소를 보였다.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설문조사를 통한 2014-2018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준수여부’ 통계자료를 보면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 오면서 최저임금 준수가 점차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최저 임금이 5,210원 이었던 2014년도에는 2,544개의 사업체 수 중 11.28%(287개) 만이 임금 준수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31.29%(796개)만이 임금 준수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6,030원 이었던 2016년 보다 최저임금이 7530원인 2018년도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없다’의 항목이 10%가량 증가했다.

최저임금인상과 임금준수가 비례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줄고 있다. 근로와 보수의 관계가 보다 투명하고 매끄러워 지면서 서민경제 시장에서 빈번하게 들리던 ‘악덕 점주’, ‘알바 노예’ 등의 용어도 예전만큼 들리지 않는다.

임금이 인상되면서 상식적으로 근로자(종업원/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매장 혹은 자영업 가게들이 소상공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살펴보면 의외의 수치로 나타난다.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근로자 수가 5~9인 이상 매장(가게)은 ‘인상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곳이 사업체 수의 15%나 차지한다. 큰 매장은 오히려 임금인상으로 질 높은 근로자 혹은 서비스를 얻는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4인 이상인 매장(가게)처럼 근로자 수가 적은 곳이 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 임금인상으로 문제없는 곳이 523곳 중 40곳 뿐 이다. 나머지 483곳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자영업자(매장)들에게 타격을 주며 ‘韓 고용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은 편견일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 측은 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데이터 자료의 변화 폭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식료품, 자동차, 의약품 등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분야도 많다. 최저임금 인상은 특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영향 주면서 ‘산업별 생산성 균형’을 맞추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특정 부서, 단체, 전문가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만으로 생겨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며 한쪽의 입장이 아닌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글 · 사진 = 시민기자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