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각론 공부 중 모르는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br><br>‘국가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의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br><br>판례에 의하면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br><br>1.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무단점유로 인해 얻은 이익의 환수(?)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br><br>2. 선택적 청구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상태에서도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 맞죠?<br><br>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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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2 둘중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적 청구였군요! 지문에 ’별도로‘라는 말이 들어가서 헷갈렸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