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f423da9e7fb2ce7af86313e0ee8053b1a5f905a4'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선생님<br /><br />질문1<br />75번 문제 3선택지에서 과태료는 이의제기시 과태료 재판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경우 피고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검사가 대신하니 검사가 피고라고 봐야되나요?? 아님 검사는 대리인에 불과한가요??<br /><br /><br />질문2<br />일반적으로 재판관할은 피고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태료재판은 왜 과태료 부과 당사자 관할법원이 될까요??<br /><br />운전면허취소처럼 부과한 행정청과 당사자의 주소가 너무 먼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p>
<!-- -->
첫댓글 1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2. 결국 부과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