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덕향.]

대한민국

대 대한의 건아들이여! 일어나자!

한 한치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 아닌가!

민 민족중흥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이야

국 국가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때가 지금이다!

대 대한의 건아들이여!

한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민 민중의 감은눈을 뛰우자!

국 국민모두가 행복한나라 되는 그날까지...

'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大韓民國

아시아 대륙 동쪽에 돌출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 공화국.

고조선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 발해와 통일 신라의 남북국 시대, 고려(高麗), 조선(朝鮮), 대한 제국(大韓帝國)으로 이어져 오다가 1910년 일제(日帝)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하였다.

1945년 해방되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으며, 1948년 남측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되었다. 

주민은 황색 인종인 한민족(韓民族)이며 언어는 한국어이다. 문자는 한글을 쓰는데 부분적으로 한자(漢字)와 로마자도 함께 쓰고 있다. 수도는 서울이며, 면적 99,313제곱킬로미터이다.

[개요]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 남쪽으로는 1,000㎞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중국·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 전체 면적은 영국이나 루마니아와 비슷한 크기이고, 남한은 헝가리나 포르투갈보다는 조금 크고 불가리아보다는 조금 작다.

전 국토의 70％가 산악 지역으로 서해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동해로는 급격한 경사를 이룬다. 또한 국토의 면적에 비하여 강이 많은 편이다.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덥고 습한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은 길고, 상쾌하고 청명한 날의 봄·가을은 비교적 짧다. 기온은 겨울에는 영하 15℃로 내려가고, 여름에는 34℃로 올라간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는 샤머니즘·불교·유교이며, 이들은 역대 국가들의 문화발달 및 사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그 밖에 근대 이후 고유 종교인 천도교를 비롯해 외래 종교인 기독교(개신교)·천주교를 믿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민은 한국인이고 인종적으로는 몽골계에 속하며, 고조선시대 이래로 단일민족으로서 존속하여 왔다.

고조선 이후 고대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중세의 고려시대, 근세의 조선시대로 이어져 오던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지배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오랫동안 독립투쟁을 벌여오던 우리 민족은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일제로부터 광복은 되었으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남북이 분단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민족의 열망이 국제연합에 반영되어 1947년 제2차 UN총회에서 UN한국감시위원단 감시하의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제의되었으나, 북한은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설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하고(제9호 개헌 때부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 그 달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그 성립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면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한반도 전체를 통할함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실제 행정영역은 북위 38°선 이남으로 한정되다가 1953년 휴전 이후에는 휴전선 이남으로 바뀌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한 현재의 행정영역은 한반도 총면적 22만 258㎢의 약 45％인 9만 9720㎢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행정적으로는 서울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도, 8개 도로 구분되어 있다. 총인구는 1988년에 4197만 5000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5061만 7045명이며, 인구밀도는 1988년에는 423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485명/㎢이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며, 문자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통화는 원화(won貨)이며, 국기는 태극기(太極旗), 국가(國歌)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이다.

[정치]

1945년 8월 15일 우리 겨레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때부터 3년 동안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기울여졌으나 불행히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9월 9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국가가 세워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한 헌법을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헌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제1공화정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이때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협상 지지세력은 5·10선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5·10선거 결과 제헌국회에는 적지 않은 수의 무소속 의원들이 포함되었으나 대체로 5·10선거를 추진하여 온 이승만계와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약칭 한민당)계 의원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일단 제1공화정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곧 한민당을 배척하였으며, 그리하여 한민당은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약칭 민국당)으로 개편되면서 야당의 입장에 섰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중도파가 크게 진출한 반면에 이승만 지지파와 민국당은 크게 위축되었다. 한 달도 채 못 되어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이 일어났으며, 정부는 부산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이승만은 자유당(自由黨)을 창당하여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으며, 반대파는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이승만은 1952년 여름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거쳐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그 헌법에 의한 대통령직선제에 따라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5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비로소 정당정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무소속 당선의 수가 크게 줄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원내 제1당으로 등장하였고, 민국당은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으나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자유당은 곧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란 방식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통과시켰고, 이에 맞서 반대세력 가운데 보수세력은 민주당(民主黨)으로 결집되었고 혁신세력은 진보당(進步黨)으로 결집되어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제4대 부통령선거에 임하였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신익희(申翼熙)가 유세 도중 급서하여 이승만은 여유 있게 승리하였다.

그러나 진보당의 대통령후보인 조봉암(曺奉岩)이 200여만 표를 얻었고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당선되어 자유당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도시에서는 물론, 중소도시의 많은 곳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헌저지선인 원내 3분의 1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연히 국민의 관심은 1960년에 실시될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로 집중되었다. 마침내 자유당 정권은 3월 15일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실시하여 자유당의 이승만·이기붕(李起鵬)을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에 저항한 4월 19일의 전국적 학생의거는 4월 26일의 시민혁명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제1공화정은 붕괴되었다.

제1공화정의 붕괴와 함께 외무장관(수석국무의원)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하여 의원내각제로 개헌하고, 1960년 7월 29일 제5대 민의원선거와 초대 참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그리하여 윤보선(尹潽善)을 대통령으로 하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한 제2공화정이 1960년 8월 13일 출범하였다.

제2공화정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2년 가까이 계속된 권위주의체제의 급격한 붕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여 사회는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정치 역시 갖가지 분파작용을 거듭할 뿐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혁신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운동 및 현상타파운동이 급격히 번져나가며 기존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정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났다. 군사정변의 주동자들은 반공을 앞세우며 제2공화정을 무너뜨린 후 군정을 실시하였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제를 통하여 새 헌법을 확정지었다.

1963년 1월 1일자로 민간인의 정치활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5·16세력은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으로, 반대세력은 민정당(民政黨) 등으로 결집되었다.

1963년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 박정희(朴正熙)는 민정당의 후보 윤보선을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11월 26일에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제1당이 되었다. 민정당과 민주당 등은 원내에서 삼민회(三民會)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이에 대항하였다. 그리하여 제3공화정이 1963년 12월 17일 출범하였다.

제3공화정은 ‘조국근대화’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며, 한일국교정상화와 국군의 베트남파병을 실현하였다. 제3공화정은 1967년 실시된 첫번째 국민의 심판을 통과하였는데, 그 해 5월 3일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新民黨)으로 결집한 단일야당의 후보 윤보선을 여유 있는 표차로 물리쳤으며,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여전히 제1당의 자리를 지켰다.

1969년 박정희는 자신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그는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고, 집권여당의 이점과 여러 형태의 부정을 통하여 신민당 후보 김대중(金大中)을 힘겹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어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박정희의 공화당은 고전을 면하지 못하여, 비록 제1당의 지위를 굳히기는 하였으나 신민당의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밀려와 남북대화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서’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박정희는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제3공화정을 유신체제(維新體制), 곧 제4공화정으로 대체시켰다. 이 체제 아래 그는 1972년 12월 23일 새 헌법이 마련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의석의 3분의 1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인하는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의원으로 채워졌고, 나머지 3분의 2는 1선거구에서 2명씩 당선되는 지역구 의원들로 채워졌다. 지역구 선거에서 공화당이 제1당을 차지하여 원내는 공화당과 유정회의 여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원내의 세력분포와는 관계없이 원외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갔다. 정부는 해외망명투쟁의 구심점이던 김대중의 납치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였으나, 반유신운동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대 속에서 박정희는 1978년 7월 4일에 실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하여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공화당은 신민당보다 1.1％ 뒤진 득표밖에 얻지 못했다.

사실상 승리하였다고 확신한 신민당은 정부에 대한 보다 선명한 투쟁을 내건 김영삼(金泳三)을 새 총재로 선출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공세를 가중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사법적인 조처를 통하여 그의 의원직을 박탈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곧바로 부마사태(釜馬事態)를 낳았으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집권층은 분열되어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암살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유신체제는 사실상 끝을 맺었다.

박정희의 피살과 함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권력의 중추는 12월 12일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全斗煥) 중심의 신군부로 넘어갔다. 신군부는 곧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반대세력은 최규하체제를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보고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공화당 총재 김종필(金鍾泌), 신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반유신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김대중 등 이른바 3김(三金)이 각각 대통령선거전에 뛰어들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실질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던 최규하 정부는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김대중과 그 측근 지도자들 및 재야지도자들을 구속하였다. 이에 대한 항쟁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발생하였으며, 마침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신군부는 이 운동을 유혈진압함으로써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커다란 비극을 낳았다.

전국적인 계엄하에서 정국불안이 점차 수습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에 전두환을 선출하였다. 이 정부 아래 새 헌법이 확정되었고, 1981년 2월 25일 그는 새 헌법이 마련한 선거인단선거에서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제5공화정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정의 출범과 더불어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제1당으로,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이 제1야당으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이 제2야당으로 등장하였다.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제1당의 위치를 굳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선명야당의 깃발 아래 출발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이 제1야당으로 등장하면서 민한당을 흡수하여 국회사상 최대의 야당이 되었다. 2·12총선과 더불어 헌법의 개정 여부가 국내정치의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직선대통령중심제로의 개헌을 부르짖었고, 여당은 처음에는 호헌을 주장하다가 1986년 이후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돌아섰으며, 결국에는 1987년 6월항쟁에 압도되어 6월 29일 ‘민주화선언(民主化宣言)’을 통하여 직선대통령중심제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아홉 번째가 되는 새 헌법은 다시 직선대통령제로 돌아섰다. 같은 해 12월 16일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노태우(盧泰愚)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가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6공화정이 출범하였다.

제6공화정이 출범한 직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약칭 민정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을 얻지는 못하였으며, 김대중의 평화민주당(平和民主黨, 약칭 평민당)이 제2당으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統一民主黨, 약칭 민주당)이 제3당으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新民主共和黨)이 제4당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 3월 민정당은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을 통합하여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약칭 민자당)으로 발족하였으나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승리하여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그 뒤 1995년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이어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집권여당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과 제휴를 성사시킴으로써 마침내 당선되어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정권이다. 현재 제1당은 이회창(李會昌)이 이끄는 한나라당으로 이 당은 신한국당의 후신이다.

[한미군사관계]

한미군사관계는 우리의 국방정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양국간의 군사관계는 미군정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군사관계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군은 미군정의 통위부 아래 국방경비대로 출발하였다. 미군정은 곧 군사영어학교를 세워 한국군 간부들을 양성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의 군사관계는 오랫동안 한미군사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제1공화정이 출범한 직후 한국과 미국은 경찰과 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포함하는 국방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잠정 군사협정을 맺었다.

1949년 7월 1일자로 주한미군은 철수를 끝냈다. 그러나 미국은 철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물질적·정치적 원조를 계속하리라는 뜻을 밝혔다. 그리하여 1950년 1월 양국간에 상호군사원조협정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6·25전쟁의 발발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급전시켰고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을 가져왔다.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과 UN군사령관 맥아더(MacArthur,D.)는 모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호 교환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이다.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6·25전쟁 동안 계속 강화되었으니,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및 군사관계의 강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6·25전쟁 기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휴전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 대신에 이른바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 방식을 따른 것으로, 그 어느 한 쪽의 당사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쪽도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고, 단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상호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체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

1960년대 초 미국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논의가 때때로 있었다. 그러나 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파병과 함께 그러한 논의는 사라졌다.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Brown, W.)의 각서를 통하여 한국군의 현대화를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확실히 한미간의 군사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8년 1월 북한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하고 북한해군이 미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두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이견이 벌어졌다. 이때 미국은 대통령안보보좌관 밴스(Vance, C.)를 대통령특사로 파한하여 우리나라와의 이견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공동성명을 통하여 대한방위공약의 준수를 다짐하였다. 또, 연례 한미안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오늘날까지 이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한미군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한미군이 감축되었고 그 대신 한국군의 현대화와 증강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른바 자주국방을 외치게 되었고, 한국군 스스로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1969년 한국 총군사비 가운데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점유율은 50％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그 뒤 계속 줄어들어서 1974년 10％ 수준이 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간접군사원조는 급격히 줄었고 1973년에 종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전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7사단 철수에 대한 보상으로 수립된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을 돕기 위하여 직접군사원조는 계속 제공하였다.

1975년의 베트남 패망과 한국군현대화계획의 지연 및 미국 군사원조계획의 감소에 자극받아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야심적인 대규모 전력증강5개년계획(1976∼1980)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5년 특별방위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무상원조가 1977년에 끝났기 때문에 대외군사판매차관이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에 또 다른 주요한 재정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총군사비는 전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다.

1977년 카터 행정부의 등장에 따른 주한미지상군 감축발표와 단계적 감축은 양국 관계를 어느 정도 긴장시켰다. 그러나 국내외의 반대 속에 카터 행정부는 단계적 감축을 중단하고 자신의 결정을 사실상 백지화하였다. 1981년 레이건(Reagan, R.)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미간의 군사유대는 그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미국은 우선 우리나라의 군사적·전략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소련의 극동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이 지역에서의 전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뿐 아니라 팀스피리트로 대표되는 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한미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과시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미국은 특히 1987년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상당한 외교적 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에 대한 관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 1986년에 남북한과 미국의 고위정치군사회담안을 제의한 데 이어 1987년 7월 23일 남북한 상호군축을 위한 삼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식적 협상이 개시되었고, 이듬해의 ‘핵전쟁의 위기’를 거쳐, 그 해 10월 제네바에서 북·미합의가 성립되었다.

이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주축이 되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여 주고 중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종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종교의 용광로’라고 불릴 만큼 동서양의 종교들이 한데 모여 있으며, 그러한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외래종교의 전래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애니미즘 또는 자연숭배의 한 형태인 고유종교가 있었다. 상고시대는 이 종교가 주민결속·사회통합·예술창출·인간심성순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애니미즘은 체계적인 교리가 의식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뒤 전래된 외래종교에 의하여 대치되는 한편, 외래종교와 융합, 변용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여 무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복적 의식에 의존하는 서민층에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오늘날 다분히 주술적·기복적이며 윤리성이 적고, 관념적인 내세관이나 까다로운 철학성과는 거리를 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간신앙은 일부 서민층의 종교적 욕구에 의하여 가식 없는 소박한 신앙으로서 유구한 민족생활의 전통 위에 서서 고유성을 보존, 전승하고 있는 하나의 맥박으로 남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크게 불교·유교·기독교 및 신흥종교의 네 조류가 있다. 이 가운데 불교와 유교는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토착화된 우리의 전통종교이며, 기독교는 18, 19세기 무렵 서양문물의 영향 아래에서 이식, 성장해 온 종교로서 이는 다시 천주교와 개신교로 구분된다.

신흥종교는 불교·기독교·이슬람교 등의 기성세계종교와는 달리 비록 연원은 멀다 하더라도 그 성립이 최근세이며 아직 세계성이 희박한 종교를 말하는데, 천도교·대종교·원불교·통일교 등이 이에 속한다.

1980년대 전반기 이전 대한민국의 종교인구는 전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4년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인구는 전인구의 약 49.9％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우리 종교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이었다. 1983년 10월 불교인구는 750만 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여전히 전체 종교인구의 약 48％ 이상을, 그리고 전체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불교계는 광복 후 40여 년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근래 자체의 노력으로 부흥기를 맞고자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 불교 최대의 종단으로는 조계종(曹溪宗)과 태고종(太古宗)이 있고, 그 밖에 법화종(法華宗)이 두 파, 총화종(總和宗)·천태종(天台宗)·진각종(眞覺宗)·일승종(一乘宗)·불입종(佛入宗)·정토종(淨土宗)·화엄종(華嚴宗)·보문종(普門宗)·법상종(法相宗)·용화종(龍華宗)·원효종(元曉宗)·진언종(眞言宗)·천화불교(天華佛敎)·미륵종(彌勒宗) 등 18개 종파가 있으며, 1983년 말 5,680개 사원과 1만 2693명의 남녀 승려가 있었다.

유교의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그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의 생활규범으로 남아 있다. 유교인구는 1983년 말 전체 종교인구의 약 5.04％ 정도였다.

기독교의 경우 종교계에서 가장 왕성한 세력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개신교가 그러하다. 광복 후 유럽 여러 나라,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국제관계가 성립된 이래 종교면에서의 영향은 괄목할 정도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그 중 특히 기독교교회들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 동안 한국천주교회는 착실히 신장하여 1981년 9월 조선교구설정 150돌을 맞이하였으며, 1983년 말 160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여 전체 종교인구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2,300여 개의 성당, 5,100여 명의 교직자가 있었다.

개신교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급성장하여 1983년 말 약 530만 명의 신자, 즉 전체 종교인구의 약 34％를 차지하였으며, 2만 6000여 개의 교회, 4,000여 명의 교직자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신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는 ① 교회의 분열현상(한국 개신교의 최대교단인 장로교회 안에는 25개나 되는 분파가 갈라져 있다), ② 농촌교회의 영세성과 도시교회의 경제적 비대화로 인한 양극화현상, ③ 교회 내 청소년교육의 부진과 신도 수 감소, ④ 교회의 샤머니즘화현상 등이 있다.

이 밖에 천도교·원불교·대종교 등 민간신앙에 바탕을 둔 신흥종교와 외래의 바하이·천리교(天理敎)·이슬람교 등이 그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는 6·25전쟁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터키군이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1970년대 초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중동에 진출한 이래 회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995년 11월 1일 당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259만 8000명으로 총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인구 비율은 1985년 42.6％에 비해 8.1％가 증가하였다. 종교유형별 분포를 보면 1995년 11월 1일 당시 총인구 중 불교인구가 23.2％로 여전히 가장 많고, 개신교 19.7％, 천주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 연령별 종교인구를 보면 남자 인구의 47.3％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여자는 54.2％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 여자가 6.9％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종교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45∼49세 가운데 61.1％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특히 40대 여자의 종교인구비율(40∼44세：66.2％, 45∼49세：66.0％)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괄목할 만한데, 여자들이 40대로 들어서면서 자녀들 육아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시기라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0세 미만 인구를 제외하고 종교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5∼29세로 43.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40.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4대 종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4대 종교(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인구는 2224만 3000명(98.4％)으로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5년 4대 종교 구성비 98.2％보다 0.2％ 증가되었다.

종교 유형별로 종교인구의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불교와 천주교는 30대, 개신교는 10대, 유교는 60세 이상 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경우는 30대를 정점으로 하여 각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구성비가 각각 72.0％, 6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교의 경우 젊은 연령층보다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자 수가 많아 반 수 이상(53.2％)이 5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갤럽연구소가 1997년 현재 한국의 종교실태와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 기독교는 이제 그 성장을 멈추었는가?”라는 성장정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전에 없이 높아진 시점에 개신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1997년 현재 개신교 인구는 18세 이상 인구의 20.3％인 646만 3000명인데, 통계청이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밝힌 개신교 인구 876만 336명에서 0세에서 17세까지를 뺀 18세 이상 개신교 인구는 611만 3422명이다.

이 연구소의 조사에 의한 추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특히 개신교의 경우 그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은 개신교의 성장 둔화나 정체, 감소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 초기 선교과정에서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선교, ‘선택에 의한’ 개신교 인구의 증가율이 타종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에 의한 증가보다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가족 내 구성원과 응답자의 종교일치도가 개신교의 경우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된다는 추계이다. 또한 세대간 신앙계승에 의한 개신교 인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추계이다.

1997년 갤럽연구소의 종교실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이 많으며, 그 비율은 1989년보다 증가하였다.

② 개신교인이 불교인을 앞섰다.

③ 비종교인의 49.7％는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종교이탈자’이고, 종교이탈율은 3.2％ 증가하였다.

④ 타종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수는 줄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전(前) 개신교 수는 늘었다.

⑤ 비종교인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26.4％)과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22.8％),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18.9％) 종교를 믿지 않는다.

⑥ 남성보다는 여성 종교인이 월등히 많으며, 그 간격이 1989년보다 더욱 벌어졌다.

⑦ 25∼29세의 연령층에서 종교인이 1989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⑧ 가족 구성원(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과 응답자의 종교일치도가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⑨ 종교인의 신앙기간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⑩ 신앙심의 자기평가에서 개신교인의 53.4％가 “신앙심이 매우 깊다.” 또는 “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불교나 천주교의 감소 추세와 대조적이다.

⑪ 일주일에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개신교인이 줄었다.

⑫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 개신교인은 약간 늘어났다.

⑬ 개신교인의 57.7％가 십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문자]

우리말은 일제식민지하에서의 어문말살정책으로 한때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나 광복과 더불어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용어로 쓰였던 일본어로부터 받은 영향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야 청산될 수 있었다. 이 일본어 잔재의 청산작업은 광복 이후 전개된 ‘우리말 도로찾기운동’에서 비롯되어 최근까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광복 이후 상당한 기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던 일본어 계통의 어휘가 이제는 고유어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벤토·우동·야키만두’ 등이 한때 널리 쓰였으나 이제는 ‘도시락·가락국수·군만두’ 등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우리말 도로찾기운동’은 한자어계 어휘에까지 파급되었는데, ‘전염병·성대·삼각형’ 등이 각기 ‘돌림병·목청·세모꼴’ 등으로 쓰임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구어의 차용은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근대화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문물·기술·제도 등의 도입과 유관된 것으로서, 현재 우리말에는 ‘호텔·텔레비전·프로그램·밀크·햄·스토리·플롯’ 등 수많은 서구어 계통의 차용어가 들어와 있다.

한편, 8·15광복 이후 뜻하지 않았던 남북분단과 뒤이어 발발한 6·25전쟁을 전후로 하여 각지의 사람들이 피난 이동을 하게 된 결과, 언어의 대이동·대교류가 초래되어 ‘서울표준말’이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농촌인구가 대도시인 서울로 흘러들어옴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초·중·고등의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표준어 교육,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표준어 사용 등이 확산됨에 따라 표준어의 영향이 각 지역방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지방방언의 고유한 특성이 점차 퇴색해 가는, 즉 각 지방방언 사이의 혼효현상(混淆現象)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광복 이후의 언어상황을 기술하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50여 년에 이르는 한반도의 남북분단에 의하여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분단상황이 고착화되면 될수록 남북한 언어간의 이질성은 심화되고 말 것인즉,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어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단상황의 극복은 우리 시대의 막중한 과제가 된다.

우리 민족은 고유의 문자가 없이 중국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사용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세종의 명에 의하여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됨에 따라 우리의 말을 우리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글은 배우고 쓰기에 편한 음소문자로서 오늘날 이 한글의 사용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우리의 문자생활은 여전히 한문에 의지하여 왔고, 한글은 부녀자나 서리 계층에서 주로 사용되어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때 민족의식의 대두와 함께 점차 한자·한문 중심의 표기생활에서 벗어나 한글과 국문 중심의 표기생활로 바꿀 것이 강조되었으나, 일제식민지하에서 한글 사용은 커녕 우리말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의 주요 어문정책 중 하나로서 한글 중심의 표기생활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글전용정책은 민간 및 학술단체 등의 끈질긴 반대에 부닥쳐 철저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글세대’가 증가되었고, 그리하여 오늘날은 각종 공문서, 서적, 문학작품, 신문 등에서 점차 한글전용의 표기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전의 문어체 문장들이 구어체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를 보인 것도 문자생활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우리말의 정서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고, 1988년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표준어모음」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의 특색이 ‘현실음 치중’이라 하지만 어법·형태주의로 정돈된 부분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최근 타자기·컴퓨터 등을 통한 한글 표기의 기계화작업이 이루어져 신속한 정보교환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외래어표기법」은 1986년에 개정되었으며, 1992년과 1995년에 동유럽권개 군및 북유럽권의 외래어표기법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