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청구취지의 변경이란 무엇인가요?<br>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br>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이 변경된다면, 변경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https://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
최신글 보기
|
9급 행정법
|
소방행정법
|
7급 행정법
|
경찰행정법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실버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15,242
방문수
29
카페앱수
62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7급 행정법
청구취지의 변경
KIMEH
추천 0
조회 77
23.10.20 13:33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23.10.20 13:35
첫댓글
예컨대100만원 청구하다가 200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
포함됩니다
원칙은 처음소를 제기한때 인데 변경시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예컨대100만원 청구하다가 200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
포함됩니다
원칙은 처음소를 제기한때 인데 변경시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