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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보기 2번 3번에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적혀있고<br />그러면 하자승계 안되는건데<br /><br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 랑 <br />"~~목적 및 법효과가 동일한 경우" 는 하자승계 되는거 아닌가요??</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57630bd0bf2732ee5eb25e3c88f8fd3e49a446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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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속력 이론에서 4가지 모두 구속력이 인정되면 하자승계가 안되고 그중 하나라도 구속이 안되면 하자승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