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적바림 (조국의 법고전 산책)

[chongsam]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어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별한 해악은,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과 같다. 즉 현존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또 그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강탈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고 하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바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반대로 그 의견이 그르다고 해도 인류는 마찬가지의 엄청난 이익, 즉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와 더욱 생생한 인상을 상실하게 된다. "(p272)

" - 밀 "자유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중에서

이 책의 주제: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

"애국자들은 지배자가 그 공동체에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아한이야말로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었다." 

자유의 세 가지 영역

1) 의식의 내면적 영역: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적 또는 사색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2) 취향의 자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계획, 실행,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

3) 단결의 자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떤 목적을 위하여도 단결하는 자유

의식과 내면의 자유는 근대 이전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은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 색출을 위한 '십자가 밟기', 서울의 절두산(병인박해 때 7000명 목이 잘림)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정권은  사상범들에게 '전향서'를 강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4가지 방식: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밀은 민주국가에서 도덕이나 관습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경향을 감지한다. 

"또 그 사회가 그 자체의 관습과 조화되지 않는 어떤 개성의 발전도 저지하고, 되도록이면 그 형성을 가르막으며, 모든 성격을 사회의 모델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경향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권력의 억압 외에도 여런과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의 주류 사상, 지배적 도덕이나 관습으로 소수자를 옭아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271)

참고자료 : 위축효과 the chilling effict

요약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합법적인 표현 행위조차도 징벌이나 제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검열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이므로 위축 효과는 민주주의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축 효과는 법률이나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경우,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거나 편파적인 경우, 대중적인 신념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나 공동체의 압력이 강한 경우, 특정 활동 참여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징계 조치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적 소송이나 형사 고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나타나게 된다. 어떤 종류의 말이나 행동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유로운 표현이나 행동들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축 효과 [Chilling Effec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밀은 인민의 사상과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오류는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교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합니다. 이 점에서 밀은 존 밀턴 Johm Milton(1608~1674)의 계승자였습니다. 밀턴은 군주제를 반대하고 공화제를 옹호한 사상가였습니다. 선구적 공화주의자였죠.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 (1644)에서 '사상의 자유 시장mankeplace of ides'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진실과 허위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대결할 때, 진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유명한 문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온갖 교의(敎義)들이 대지 위를 춤추게 방치하면서도 진리가 거기에 끼여들면, 허가나 금지 따위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게 만든다. 진리와 오류가 서로 맞붙어 싸우계 하라. 그렇게 하면, 진리가 전능하신 하느님 다음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 · · · · ·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싸움을 통해 거짓을 팽개치게 될 것이니. 진리는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방책도 책략도 면허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