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충만]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나무 베고 ‘자연 흙’ 헤집어 산사태 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관련은 12건뿐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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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844394

이번에 산사태 왜이리 많나···주범은 '태양광 난개발'

태양광 패널 경사진 산비탈 설치

지반 약해지며 집중호우에 무너져

시설 2배 늘자 산사태면적 3배↑

"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설비 늘리기 급급해 안전 뒷전"

[서울경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줄을 잇자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간당 수십㎜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사태이기는 하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특히 이는 올 장마 기간에만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으로 이어졌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곳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중호우가 유독 많기는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데다 지반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만들다 보면 산이 평형을 잃어버린다”며 “설치 과정에서 땅을 헤집으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져 비가 더 잘 스며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산의 물길을 바꾸면서 (토사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생긴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때) 지형·지질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가 우선이지 산사태 예방에는 예산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 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사태 면적은 2017년 94㏊에서 2018년 56㏊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증가한 2019년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 규모는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도 5월까지 112㏊가 느는 데 그쳤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했으나 이미 급격히 늘어난 터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018년 시행령이 바뀌어 2019년에는 신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이 줄었으나 안전성 검사가 미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이 노다지라는 말이 돌면서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수가 급증한 터라 앞으로 산사태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현덕·한민구기자 always@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80349?cds=news_edit

이틀간 내린 95㎜ 비에 '태양광 산사태'

산비탈 깎아만들던 청도 발전시설…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엔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둥치가 흙더미와 뒤섞여 있었다. 전날 새벽 2시쯤 발생한 산사태의 결과다.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청도군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2일부터 이틀간 총 95㎜의 비가 내렸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다. 청도군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2만8700㎡ 중 700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다.

전국에 태양광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매전면 같은 위험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산림은 여의도 면적의 5배다.

심지어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속출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같은 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군 매전면 주민 김모(58)씨는 "진작 나무 벨 때부터 무슨 짓인가 싶었다"며 "울창한 나무를 죄다 베어내는 것이 친환경이냐"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은 20년이 지나면 전원주택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한 투기성 설치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도 비에 산사태가 나는데 더 큰 태풍이 오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이미 예정된 인재(人災)였다.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5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은 합동으로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늘려 사실상 산림 태양광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다.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면적 외

하지만 이미 전국 산림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2014년 175㏊, 2015년 522㏊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엔 전년도의 3배, 7년 전의 48배인 1434㏊의 산림이 사라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전국 산림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주기로 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며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은행 예금이자의 5~10배에 달하는 10~20%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산사태가 더욱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산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경고음이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청도군 관계자는 4일 급히 청도군 산사태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4~6월 산사태 위험 예상 지역을 선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태양광발전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와 부산·울산 등 주로 영남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영남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산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애써 가꾼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산림 태양광은 산사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155.html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라도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운영한다면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보다 환경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거둘 수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적 가치만 따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김영환 임업연구사 등은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35년생 소나무 숲 1㏊를 베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20년간 진행했을 때의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1㏊ 면적에 625㎾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0년 가동하면, 1만6343 ㎿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1억94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요금은 ㎾h당 95원을 적용했으나,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설치비·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환경적 편익도 계산했다.

태양광 발전은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1㎿h 당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 배출을 0.46625톤, 전체적으로 7629톤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숲을 1㏊ 베어내면서 440톤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므로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7180톤이 된다. 7180톤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2018년 평균 거래가격(톤당 2만4000원)을 적용하면, 1억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1㎿h 당 0.032㎏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계수를 적용하면, 태양광 발전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0.52톤을 줄여 1억1100만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산림 1㏊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는 72톤, 미세먼지는 1.7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억57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다 수원(水源)함양, 생물 다양성 보전,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등 나머지 10가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서 나오는 편익 2억7700만원이 추가된다.

결국, 태양광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편익은 20년 동안 총 2억4100만원인데 비해 산림을 그대로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억4600만원이 된다. 4억원가량 손해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전력 생산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을 포함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순 편익은 환경적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

연구팀의 김영환 박사는 "35년생 소나무 숲이 아니라 잡목림의 경우도 전체 12가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향후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등급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대상지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산지 이외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고, 49000㏊ 이상의 사업 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347

"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천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 67만4천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천443㏊,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 60만4천334그루), 전북(684㏊, 19만3천81그루), 충남(599㏊, 35만2천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