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혜 매국 부동산정책, 자국민 세금수탈 부동산정책 책임자 김현미 사퇴 촉구 기자회견!

[충만]

[국민주권행동 성명서]

⛔외국인 특혜 매국 부동산정책, 자국민 세금수탈 부동산정책 책임자 김현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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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신설]

임대차3법, 2030세대들의 희망을 빼앗다!

집값도 정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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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외국인 특혜 매국 부동산정책, 자국민 세금수탈 부동산정책 책임자 김현미 사퇴하라!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반자유시장, 반자본주의 정책에 대단히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이 강탈되는 현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부동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물론, 서민이 전세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무자비한 부동산대책을 쏟아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다.

그에 반해 외국인은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 우리가 지난주 8월 6일 이곳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매국(賣國) 부동산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는 지금껏 누적된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청와대의 하명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반시장 정책을 쏟아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행진에 많은 국민이 격앙돼 있지만, 아직도 폭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라 화가 치민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마저 얻지 못하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국민이 토요일마다 개최하는 ‘6·17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의 촛불집회와 우리의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지지와 성원을 표한 건 그만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굴복하지 않고 조세저항으로 맞설 기세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반자유시장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반정부 집회로 인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후베이성 우한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고,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으로 경제제재를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중국 조공국(朝貢國)이라는 비아냥소리마저 듣고 있다. 경찰마저 중국인들의 범죄에 적극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는 모습을 보여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문 정부가 자국민보호보다 중국인보호, 외국인보호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국 외국인 우대정책의 첨병역할을 해온 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직 유엔의 하수인노릇을 하며 반국민, 친외국인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자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침묵하지만,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엔 언제나 발 벗고 나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왔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민을 홀대하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인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마구잡이로 줄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는 외국인 표밭을 노리는 사악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략적 술수이며, 부동산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매국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고, 거래 금액은 7조6726억 원이다. 아파트 취득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4473건에 3조2725억 원, 경기는 1만93건에 2조7483억 원, 인천은 2674건에 6254억 원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고,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해 외국인 세금 탈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뒷북을 친 것도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보여주기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주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실제로 많은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자국민은 집 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외국인에겐 무차별 허용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피부로 역차별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런 말이 도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도 아닌 본국에서, 자국정부로부터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현 장부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데,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애국은커녕 매국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 또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20만 명대였는데, 2020년 4월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390,814명이다. 급증한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강력범죄 또한 급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자국민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 비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너무 허술해 망조가 들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실정이다. 국민들과 심지어 언론조차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도 포용정책, 똘레랑스를 외치는 코미디 중의 코미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실패한 서유럽의 다문화주의를 답습하는 어리석은 방향인 것이다.

우리는 사흘 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두 귀를 의심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발표했다. 도대체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북조선 김정은과 같은 위선적인 독재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시장에 폭탄이 터져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불이 꺼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집값 잡힌다고 전셋값 폭등은 한마디도 안 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쇼통령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부동산정책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우대정책 기조 하에서 부동산정책까지 매국적으로 펼치는 것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 우리는 거듭 문재인 정부가 정책과오를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들 편에서 현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 실패 책임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즉각 교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정책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재산권 강탈하는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 즉각 폐기해야 한다. 자국민은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겐 무차별 특혜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 즉각 개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다문화정책과 매국(賣國) 부동산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다문화정책의 첨병은 국가인권위원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 외국인특혜정책 즉각 중단하고, 외국인보다 자국민 인권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많은 국민이 전국에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을 사과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부동산대책 즉각 발표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 걸 걱정하는 국민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본적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대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다. 우리는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계속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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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8.13.국민주권행동 성명서] 외국인 특혜 매국 부동산정책, 자국민 세금수탈 부동산정책 책임자 김현미 사퇴하라!|작성자 국민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