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핵보유국 선언과 남한에 청구서 내민 김정은

[충만]

김정은 신년사, 美핵우산 철수 노린 '조선반도 비핵화' 재탕하고 "사회주의"는 더했다

작년 신년사대비 "사회주의" 언급 21회→32회로 늘고 "사회주의 국가 단결" 부르짖어

文정권과 합의들 열거하며 "불가침선언" 주장…南에만 "군사연습 불허, 전략자산 반입 중지" 요구

핵폐기→핵동결 물타며 "굳건한 담보" "美와 새로운 관계수립" 운운…사실상 핵보유국 선전

이미 작년 12월 하순·말일 "조선반도비핵화는 北비핵화 아니다" 美·韓에 강변해

국제사회 對北제재·압박 철회 요구하며 "새로운 길 모색 불가피할수도" 핵위협 재개협박

文정권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요구 노골화도…"외부세력 간섭 불허" 美 배격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7년째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정은 신년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북한 비핵화와 다르다'고 강변한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수사(修辭)만 눈에 띄었다.

자신들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일절 제거하지 않고 미국에 이른바 '상응조치'부터 요구하는 논리도 반복됐다.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언급 빈도가 지난해보다 11회나 늘어(21회→32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배격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신년사는 1일 오전 9시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중계로 방송됐다. 단상에 몸을 의지한 채 신년사를 발표했던 예년과 달리 김정은은 앉아서 A4용지로 약 12장 분량의 신년사를 읽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3층 서기실 실장'으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접견실로 이동했다.

접견실 내부는 벽면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대형 액자가 걸려 있었고 서방국가 지도자들의 집무실을 흉내낸 듯 책장으로 장식돼 있었다. 김정은은 이 접견실 내 낮은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읊었다.

신년사 초반부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강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라며 "자주권 수호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고 조국 건설이 더 높은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굳건한 담보 마련' 언급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내 경제에 관해서는 "인민경제와 주체화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됐다"며 부문별로 성과를 치하한 뒤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라며 "사회주의 자립경제 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독려했다.

김정은은 "내각과 국가경제 지도부들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맞게 비핵화와 개혁과 사업, 재정 및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 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겠다. 주체의 인민권.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곤죽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대남(對南)정책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 무력에 의한 동족상잔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아울러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종용했다.

정작 북측이 남북 정권간 합의와 관련 어떤 '실천적 조치'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대미(對美) 메시지로는 "역사적인 첫 조미 수뇌상봉(6.12 미북정상회담 지칭)과 회담은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북-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발언했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라는 수사를 제외하면, 한반도 내 미 핵우산 철수를 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조선반도 비핵화'가 결국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바로 전날(지난해 12월31일)까지도,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궁극적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비롯해 '조선의 오늘'(안보전략이 아니라 대결전략이다), '메아리'(곰팡내가 나는 안보전략)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아직도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라는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것을 뒤섞어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모른단 말인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것이 기존의 대북원칙론보다도 크게 후퇴했음에도, 북측은 "조선반도비핵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나란히 명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등 문구가 담겼다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12월 하순쯤에도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매체를 통해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 있다면서, "조선반도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 비핵화'라는 부분적 개념과 동일시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자유진영과 국제사회에서 촉구해 온 북핵 폐기는는커녕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2018년 12월31일 북한 관영 선전매체 중 하나인 '조선의 오늘'이 청와대의 국가안보전략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아직도 조선반도비핵화와 북비핵화라는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것을 뒤섞어 쓰면 안 된다"고 강변한 논평 일부.(사진=대북동향사이트 캡처)

아울러 선전매체들은 잇따라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대미 회유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을 미국에 요구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사실상 '핵 폐기' 문제를 '핵 동결'로 치환하는 논리를 폈다.

이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핵 위협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신년사 말미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반미(反美) 사회주의 국가 단결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김정은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금이 반입되는 창구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문재인 정권의 향후 대응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은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며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북측이 수혜자인 사업인데, 마치 북측이 '허가 주체'라는 듯한 궤변으로 풀이된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북한 군인의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으로 중단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 이후 제재대상이 됐다. 개성공단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물품반입 제재 갑질, 나아가 핵·탄도미사일 고도화 강행에 따라 2016년 박근혜 정부 들어 폐쇄됐다.

김정은은 그러나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 회유에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남 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배격'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30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세워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또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 추진을 강조하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 경제난 김정은, 금강산·개성공단 카드 꺼내들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며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경협과 인적 교류 확대,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명시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올해 남북관계 목표로 제시한 것.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 하지만 당시 선언문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명시해 비핵화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해두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SOS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는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 제재를 풀어보라는 것”이라며 “제재를 해제하는 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도록 앞장서게 만드는 것으로 김 위원장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는’ 카드”라고 말했다.

○ 중국 참여 평화협정 추진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역적인 평화를 올해 외교 목표로 내건 가운데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평화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논의 참여국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못 박은 것은 중국을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 북-미 간 고위급, 실무협상이 번번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를 남북관계의 과제로 제시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평화체계를 위한 다자 회담으로 전환시키는 데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먼저 통일방안 모색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김정은식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102030008016?f=m

김정은 신년사 - 北 핵보유국 선언인가?

북한 김정은이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에 총력 하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이날 육성으로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의연히 (전과 같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보유 중인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북한이 다른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결국 김정은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 표현 보다는 핵 동결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외부에 밝힌 신년사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 3번째 문항에는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되어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넉 달간 동계 훈련에 돌입 전시준비태세 및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한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단계에서 대북 제재가 흐트러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부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무대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한국의 편애적 대북노선으로 인해 한ㆍ미 불협화음까지 가중시켜 현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5100만 국민만 북핵의 포로로 남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비핵화가 좌절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보호벽조차 없이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12

미 전직 관리들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아닌 핵동결 강조…외교 노력은 이어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제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며 미·한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이 의심스럽다며, 핵동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Kim's comment to nuclear disarmament is dubious. His remarks sound like a freeze in nuclear weapons production which is good thing but far short of what is needed.”

와일더 전 보좌관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동결 조치도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조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핵동결의 성공 여부도 사찰단이 북한 내부에 접근해 검증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핵 무기에 대한 폐기 언급은 없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모호함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I have a hard time having much confidence in interpretations of the North Korean’s position about denuclearization of peninsula and what that meas. The distinction between that and the North Korean giving up their nuclear weapons, does it mean that the alliance has to be fractured?”

무엇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다며, 이번 신년사가 북한의 의도를 더 명확히 정의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의를 보이며, 미·한 관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 one thing is the idea that the North is pretty committed to continu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it is certainly evident to the North that will put pres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Washing.”

특히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김정은이 미·한 동맹 간 균열을 시도하는 오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외교관들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Maximum pressure must be maintained on the North and cannot be reduced until he demonstrates a willingness to have his negotiators with Biegun and other six party diplomats.”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위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온건하고 간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현재의 외교 노력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way he expresses that threat was very mild and indirect. And to me that was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speech is that he doesn’t want to break off current diplomatic efforts.”

아울러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비록 비핵화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 역량 개발 속도는 늦출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Even if we don’t make any further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test-free slows down North Korea’s ability to further develop its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Of course they can continue to produc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but at least test moratorium imposes some limits on their abilities to test and develop more capable syste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실험 유예는 관련 역량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725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