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규모 집회 강행..."의대증원 철회않으면 26-28일 2차 파업"...의학 분야 석학들이 말하는 의사 파업 이유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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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대규모 집회 강행..."의대증원 철회않으면 26-28일 2차 파업"

"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의사들의 안전한 집회를 개최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서울시는 15일 집회 앞두고 '긴급재난문자' 동원해가며 '벌금부과' 엄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 다음날인 8.15 광복절에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에 반발해 예정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14일 오후 3시 여의대로 부근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집회에 대해 정부가 금지명령을 내리자 곧바로 "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의사들의 안전한 집회를 개최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법적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예정된 행사 역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의협이 강경하게 나서자 정부는 이날 열리는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이날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제외했다. 필수 업무 담당인력이 파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며 "광복절인 내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려 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와 관련해 '긴급재난문자'까지 동원해가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하게 나섰다. 서울시는 15일로 예정된 광화문 일대 집회에 대해 일찍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05

"전공의 파업 뜨거운 열기 이어간다...8월 14일 집단 휴진, 여의도 전국의사 총파업 집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비롯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야외집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진행한 파업과 여의도 집회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70~80%에 이르고 집회에도 예상했던 인원 3000명보다 훨씬 많은 1만명이 참여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집단휴진 실태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14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대로(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각 시도의사회에서도 권역별로 집회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협이 마련한 집회처럼 자발적인 집단휴진과 집회 참여를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전공의, 의대생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고,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들의 참여없이 우리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예비의사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독단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뜻을 모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13만 의사 모두가 단결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역 보건소, 집단휴진 실태조사...경기도는 단계적 행정명령 발동

지속적으로 의료계 파업을 우려하는 정부는 관할 지역 보건소 차원으로 휴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구보건소 등 서울 일부 보건소는 7일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따른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진료 여부와 집단휴진 여부를 조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보건소는 “14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병·의원)을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료 여부와 휴진 계획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각 보건소가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 사진=안산시보건소

경기도는 14일 집단휴진에 대비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업무개시 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 시군보건소가 다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진료명령은 시장, 군수가 집단휴진 예정일에 의료기관이 진료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휴진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이 10%이상일 때 내리는 것이며, 집단휴진 예정일 이틀 전에 발동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는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된다. 14일에 환자 진료를 하길 바란다”라며 “만약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복지부, "집단휴진으로 국민 불편 우려에 대화로 해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면서도 대화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계획 등을 철회한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수해까지 난 상황에서 의사 파업이 예고돼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의협과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대화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지역 의사 확충과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상호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듯하다"면서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전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까지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파업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만큼 대화에 참여해 문제를 풀어달라"면서 "의료전달체계, 의료수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여러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전공의 집단행동에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가 포함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층 더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정부는 이미 지역가산제도와 지역우수병원 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좀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6835330

의학 분야 석학들이 말하는 의사 파업 이유

의사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게 의학 분야 석학들의 답변이다.

의학 분야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대한의사협회 주도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문제를 만든 게 정부라며 “만일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갖고 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는 20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의사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관된 방향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이어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이라며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쏠림 현상 등을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실패한 정책”으로 꼽았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는 마치 노사 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8억7,0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에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정원확대 등 의료정책 관련 의사총파업에 대한 의학한림원 대국민호소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해까지 겹쳐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총파업을 통하여 강하게 의견표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의사로서 교육을 받는 의대생들과 전문의를 위한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임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이차 대유행에 대비하며 의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 지난 7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처럼 의료계가 분노하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의료계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정부가 고민하는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하여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은 정부입니다. 만일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20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의사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된 방향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실패한 정책의 결과인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감내하여 왔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다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정책수립 이전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정부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며 정부도 대화의 장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하여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노사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므로 국민여러분께서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신설, 추가적 의대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8.7억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에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의 논의시간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수의 증가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여러분께서 의대정원확대정책에 대하여 정책결정 전에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의료정책의 수립과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기에 의료계가 이처럼 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장 걱정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일은 의료계가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의료계의 외침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19와 긴 장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34

의사의 팩트 일침?..."교과서 살 돈 한 푼 보태준 적 없으면 뭐? 공공재?"

https://m.youtube.com/watch?feature=share&v=mYaOYsA0W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