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질문p585 54

[jwy2712]

1.1번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개인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포함되는지요?

2.p600 ox문제 27번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x)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가산금은 기준이 존재하므로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산세는 따진다고 하셨는데 p615 82.3번에서는 지문이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떄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으로 맞다고 나오고 이 지문에서는 선생님도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윤우혁]

1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공무수탁사인을 말합니다.
2. 지문은 가산세에 대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