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과태료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의 절차는 질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의 절차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본래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대상적격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할이 행정법원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으로 다루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비니빈스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없습니다
@윤우혁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과태료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의 절차는 질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의 절차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본래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대상적격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할이 행정법원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으로 다루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니빈스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처분성이 없습니다
@윤우혁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