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쫑긋! 108회 월례강좌 안내
장소 : 주엽 사과나무 치과 7층 귀가쫑긋 강의실
언제 : 2018. 2. 1(금) 오후 7시
누가 : 관심 있으신 분 누구라도 참석 가능!!
강사 :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교수로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했다.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건강보험의 출범과 의약분업의 실현에 기여했다. 노무현정부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기초를 놓았다. 그 이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봉직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지은 책으로는 《의료관리》,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 등이 있다.
주제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허와 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많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수많은 경제사회 현상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그 대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니만큼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영향력이 큰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흔히 보육과 각종 수당이 거론된다. 이들은 당연히 중요한 대책이지만 그 이전에 임신·출산·양육에 호의적인 기업문화와 남성문화의 변화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이런 문화적 변화가 노동시간의 단축, 정시출퇴근, 가사노동의 양성분담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보육과 수당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은 한국 사회 전반에 이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평생학습이 취업과 근로소득의 획득으로 이어지고 가족구성원들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본질은 아동 노인 문제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필연적 현상이지만 생산가능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층에서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대시키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