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의사 면허 정지' 시사에 "내 의사 면허부터 정지하라" 면허증 찢는 의사들

[충만]

# 의사 파업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의사 면허 정지' 시사에 면허번호 공개한 의사

의사들의 대대적인 파업에 정부가 '의사 면허 정지'를 시사하고 나서자, 한 의사가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자신의 면허번호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면허번호 챌린지'에 나섰다.

21일 한 의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면허번호를 공개하며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면허 정지하시려면 먼저 제 면허 정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지금 국민을 볼모잡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을 걱정하며 큰 결심을 한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도 젊은 의사들에게 조그마한 방패막이라도 되고 싶다"며 자신의 면허번호를 공개하는 '면허번호 챌린지'를 제안했다.

그는 "개인의 선택이기에 누군가를 지목하실 필요는 없다"며 "해시태그 #독단 #독선 #국민_볼모잡는_정부 #내_면허번호는 과 함께 면허번호를 종이에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젊은 의사들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4

"내 의사 면허부터 정지하라" 면허증 찢는 의사들

21일 오전 7시부터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순차적인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온라인 공간에서 의사들이 “내 면허부터 정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내_면허번호는’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각자의 의사 면허증이나 의사 면허 번호를 쓴 종이를 들어 보이며 공유하는 ‘면허번호 챌린지’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 ‘면허 정지’ 시사에 반발…의사들 “내 면허부터 정지”

발단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이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지난 20일 밝힌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료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 정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김 차관의 발언을 접한 의사들이 이를 ‘협박’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지금 국민을 볼모 잡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면허 정지하시려면, 먼저 제 면허부터 정지하시길 정부에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조 이사는 그러면서 ‘면허 번호를 종이에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젊은 의사들을 응원하고자 한다’며 주변 의사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면허번호 챌린지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친숙한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국가라는 힘을 앞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내 제자들과 후배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면 내 면허 또한 필요 없다”며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진을 올렸다. 한 안과 전문의는 자신의 의사 면허번호를 인쇄한 종이를 들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진지하다”고 적었다. 일부 의사들은 면허 번호가 적힌 종이를 든 자신을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는 예비 죄수”라 표현하기도 했다.

◇의료계 “K-방역 의료진 덕분이라더니…”

의료계는 “코로나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워주던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 당국의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 첩약(한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을 ‘의료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0년 뒤에 효과가 있을지 검증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하필 의료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꺼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단 코로나 사태를 넘기고 제대로 된 토의를 거쳐서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908.html

인턴·레지던트 1만명, 20년만에 파업 돌입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전공의) 1만 여 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醫藥) 분업 사태 당시 4개월 간의 장기 파업 이후 20년 만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도 포함되며, 응급실 전공의의 경우 이날부터 전면적인 업무 중단에 들어갈 전망이다.

◇20년 만의 무기한 파업…보건당국 “엄정 대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 인턴과 레지던트 1~4년차 전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2일부터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 등이 휴진(休診)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해 길거리 집회는 하지 않고 자가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 학술회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1만6000여 명 전공의 중 1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세 번째 집단 휴진을 앞두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계와 보건 당국은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들이 예정된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이들을 대신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의료공백을 메웠던 레지던트를 마친 전임의(펠로우)들도 이날 별도의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고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의료계 “의대생, 전공의들 분노 상상 이상”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대한 20~30대 젊은 의사, 의대생들의 반발이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데 선배들은 뭐하고 있냐’고 눈치를 줄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전날 의료계와 정부의 긴급 협상이 결렬된 직후 간담회장에 참석했던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살짝 흥분해 6종 (방호복) 입고 코로나 의심 복막염 환자 수술해봤냐고, 나는 당직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코도 세 번이나 찔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변인은 본인이 참을 인(認) 자를 세 번 쓰고 나왔다면서, 의약분업 때도 필수 진료 분야를 (파업에서)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2020년이고 저희 세대는 그런 식의 과거 이야기로 훈계가 통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전공의들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역 의료 불균형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전공의는 “1주에 법에 정해진 최대 근무시간(80시간)을 꽉꽉 채우며 일하지만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기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대우받는다”며 “이러한 수련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 의사 수만 늘리면 고통받는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공의는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할 돈으로 다른 선진국 정부들이 병원에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차라리 암 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의대·의전원생 90% 이상 국시 응시 취소”

전국 40개 의대·대학원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이날 오후 3시까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신청했던 의대 재학생 3036명 가운데 2804명(92%)이 응시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는 의대생·의전원생이 정식 의사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이다.

아주대 의대 4학년생인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현재도 실습 등 여러 교육 자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무턱대고 의대 정원마저 늘리게 되면 새로운 입학생들이나 기존 의대생들 모두 교육의 기회가 더 적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교육 환경 개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도 없이 일방 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불통(不通)으로 일관해 많은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서는 의사들과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무시와 협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학생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 7일 전공의 1차 파업을 앞두고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3553.html

"무기한 파업도 불사"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의사수 증가율 OECD 최고·면적 대비 의사밀도 3위

의사수 늘려도 의료취약지·필수의료 지원 부족 문제 해결안돼...교육 질 저하로 의사 수준 떨어지고 의료비만 증가시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26일부터 전국의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의사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인 반면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공공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의과학자 100명 등 400명씩 정원을 더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를 10가지로 추려봤다.

①의사수 부족하지 않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높아

②의사수 증가율 급증, 2023년 OECD평균 의사수 도달

③건보공단 연구에서 의사수 늘면 의료비 증가 불가피 분석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2008년 2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 수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즉,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 폭증의 원인이 된다. 의사수와 의료비 증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총의료비(1인당 실질 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인구고령화,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소득 증가, 공급자 유발수요(의사 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 인력 공급의 제한과 함께 의료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전문 인력을 적정한 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의대생 정원을 대폭 증가시켰고 전문의의 양성을 위해 보통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의사 수의 증가가 일정 시간 후에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④산부인과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분만병원은 부족

⑤의사수 많은 국가도 대도시 집중 현상은 여전

⑥현재 의료 취약지 문제부터 해결 필요

⑦전문의 비율이 높아 의료지표 최고 수준

⑧OECD평균 대비 저수가 문제 해결이 더 시급

⑨의사수 많은 쿠바, 북한 등 무상의료 실상 파악부터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1위가 8.2명으로 쿠바이다. 의료인력을 중남미에 수출해서 앵벌이시키는 무상의료의 천국이 바로 쿠바다. 쿠바의 해외의사 파견은 지난 50년간 최소 13만5000명에서 최대 40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고 추산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2006~2016년 사이 10년 동안 7000여명의 쿠바의사가 망명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3.7명으로 우리보다 높지만 의료 수준은 열악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쿠바와 북한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1000명당 의사 수 중에 전문의 대비는 누가 제일 많은지. OECD 평균 의료수가는 어떠한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⑩의대 교육과 수련 질 저하로 의사 수준 떨어져

의대정원이 증가하면 의사수는 늘어도 의대 교육 질이 낮아져 의료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의대가 8개에서 36개로 늘어날 당시 교수 부족으로 강의를 못하고 실습병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2004년 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돼 의대신임제도를 논의하게 됐다. 최근 서남의대가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준수하지 않아 폐교된 사례도 있는 등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수련과 교육의 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국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료 인력의 질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외에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증가, 교육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이유로 꼽혔다.

현재 의대들은 대부분 교원 임용을 다 못 채워 교수진도 부족하고 수백명이 한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 질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만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결국 의사 수준도 낮아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http://medigatenews.com/news/306978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