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코로나 빌미로 교회, 의사, 국민 전부 행정 명령이라며 겁박하는 독재 정부

[충만]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명령 거부하면 형사처벌⋅면허취소도 가능

업무이행 여부 응급실⋅중환자실 현장 조사

非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 명령 순차 확대

대한의사협회 상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공휴일 진료 요청

코로나 위기 감안 의사단체에 대화 재개 촉구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0398.html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종합)

文대통령 "의협 파업에 원칙적 법집행, 강력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는 비상의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8·15 종각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2645.html

[속보] 文대통령 "의협 파업에 원칙적 법집행, 강력 대처하라"

전공의들 "사직서 내겠다"…복지부 "그것도 의료법 위반"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도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전공의들 "사직서 내겠다"…복지부 "그것도 의료법 위반"

https://news.joins.com/article/2385738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전공의들 "사직서 내겠다"…복지부 "그것도 의료법 위반"

최대집 "감옥은 내가 가겠다, 후배 의사들 끝까지 투쟁해달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54분 페이스북에 "(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최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관련)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 중단, 즉각 복귀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도 "모든 실정법상의 책임은 (의사협회) 회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의사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가 일으킨 것"이라며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진료의 현장을 벗어나 길바닥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이어 "불통과 독선, 무지와 독단에 근거한 4대 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 바로 지금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4대 악' 의료정책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파국적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라며 "면허 정지, 취소 협박과 형사처벌 협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3029.html

최대집 "감옥은 내가 가겠다, 후배 의사들 끝까지 투쟁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