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논란' 타미플루 20만명분 北 반출, '운송수단' 문제로 美서 제동

[충만]

'조공 논란' 타미플루 20만명분 北 반출, '운송수단' 문제로 美서 제동

"美, 타미플루는 문제없지만 싣고갈 화물차량 제재 저촉된다는 의견"

문재인 정권 통일부가 '조공 논란'까지 불사하며 북측 요구대로 스위스 로슈 사(社) 원산지의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22일 북한에 전달하려다가 일단 중단됐다. 미국 측의 제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타미플루 20만명분과 민간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 5만개의 대북(對北) 반출이 지연되자 통일부 측은 "실무 기술적 준비 문제"라고만 했었지만, 추후 미국의 제동이 원인이었다는 언급이 나왔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최근 미국 측에서 '타미플루는 문제없지만 싣고 갈 화물차량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미국이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제재 면제'에 공감했으나, '운송수단은 다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기술적 준비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아직 전달되지 못하는 게 북미협상 기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한 사안은 아니다. 준비 절차상의 문제를 잘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외교부 당국자도 타미플루 전달 관련 미측과 협의에 대해 "타미플루와 관련, 여전히 조금 협의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협의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술적 사항들이 있고 해서 조금 더 협의가 남아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얼버무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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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北에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35억6천만원 '對北협력기금'서 사용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들여 북한에 감기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지원한다.

통일부는 8일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안에는 타미플루 20만명분 구매비와 수송비 등을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35억 6,000만원을 사용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구입한 타미플루를 북에 육로를 통해 운송, 개성에서 넘겨줄 방침이다. 이외에 민간 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 5만 개도 함께 운반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우리 측이 북한 내 감염병의 상호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열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미국 측 공감도 받아, 대북지원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또 다른 독감 치료제인 리렌자 10만명분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제공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치료제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 간 인적 교류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확산도 방지함으로써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확정된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 1,036억원으로, 지난해 9,593억원에 비해 1,443억원(15%) 증액됐다. 특히, 이 중 비공개 예산 비중은 4,172억원(38%)이다. 앞서 이같은 비공개 예산은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 ‘남북 경협’ 등에 지원됐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같은 비공개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권 등에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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