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빌미로 교회와 애국 시민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무차별적 탄압 시작인가?

[충만]

경찰, 우한 코로나 ‘보건소 양성・병원가니 음성‘ 가짜뉴스 규정하고 수사 착수

경찰이 우한 코로나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엄포를 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엄단’ 불호령이 떨어진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다.

경찰청은 23일 “최근 코로나19(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다”며 당국이 확진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언급은 없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일각에서)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이 발언 이틀 만이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관련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96건·147명), 개인정보 유출(31건·55명)과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127건에 연루된 202명을 검거했다. 102건은 내·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엄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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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민주당...전광훈 금지법 이어 ‘판사새X 금지법‘ 발의

與 이원욱,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한 박형순 판사 겨냥 "국민들은 '판새'라고 한다"

광복절 집회 측, 우한 코로나 관련 그간 文정부 대응과 광복절 같은날 민노총 집회 등 문제삼아

삼권분립 침해・과도한 입법권 행사 지적...與 의원들, 앞서도 윤석열 관련 논란성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에 이어 ‘판새 금지법’ 까지 추진한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을 집행정지한 법원을 문제삼는 것이다.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겨냥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새X)' 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소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박형순’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의 이름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예외적으로만 법원 판단을 허용하게 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한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지난 13일 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는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법 추진 동력은 광화문 집회 단체들에 대한 ‘국민 분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청원에 전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나오긴 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을 뒤늦게 막았고 광복절에 다른 곳에서 이뤄진 민노총 집회 등에는 침묵하며, 광복절 이전 재확산 낌새가 보였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은 하지 않은 채 여행 권고 등을 했다며 문제삼고 있다. 다만 광복절 집회 측에 대한 국민 불만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실제로 확인돼, 서울행정법원이 헌버상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문을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전문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여타 의원들도 ‘판새 금지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 발언이 있던 날 페이스북에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먼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적었다. 법조계에선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들이 삼권분립 침해와 과도한 입법권 행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새 금지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주인’으로 비유하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샀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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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왕인가?...與, 통합당 대표가 질병관리본부 찾은 것 두고 "대통령도 안가는데, 납득할 수 없다" 비난

文도 우한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하던 지난 3월 질본 방문했는데...일각 '내로남불의 극치' 일침

민주당 "1분 1초가 바쁜 정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통합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질본 방문이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 참석한 당원들 찾아내어 검사 받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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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랑제일교회 4시간 20분 압수수색…교인자료 확보

경찰 70여 명이 박스 8개 분량 자료 압수…기존 제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확인 방침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2/2020082200024.html

전주 경찰, 광화문집회 인솔한 목사 7명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북 지역 목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집회 당시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산경찰서는 이들이 목회 활동을 하는 전주지역 교회 2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집회 참석자 명단, 목사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1일 명단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목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목사들은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3/20200823003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