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분석

[토끼]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분석

(2007.7.24 교원양성연수과)

 1. 의견수렴 기간

  ◦ 부패영향평가(국가청렴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의뢰 : ‘06. 12. 11

    - 국가청렴위원회 회신 : ‘07. 1. 18

  ◦ 전자공청회(참여마당 신문고)

    - 교원자격검정령 : ‘06. 12. 27 ～ ’07. 1. 15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07. 1. 15 ~ ’07. 2. 5

  ◦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대학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 교원자격검정령 : ‘06. 12. 11 ～ ’06. 12. 20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06. 12. 22 ～ ’06. 12. 31

  ◦ 입법 예고(관보게재)

    - 교원자격검정령 : ‘06. 12. 27 ～ ’07. 1. 15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07. 1. 15 ~ ’07. 2. 5

 2. 의견 제출 현황

  ◦ 국가청렴위원회 : 1건(부패영향평가서)

  ◦ 전자공청회 : 1건(조회수 : 217건)

  ◦ 대학 및 개인 : 32건

  ◦ 관련단체 및 학회 : 3건

  ◦ 교육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조회수 : 1,611건

구 분	국가청렴 위원회	대학	관련단체	개인	전자공청회 (조회수)	인터넷 (조회수)
제출건수	1	26	3	7	(217)	(1,611)
의견수	1	60	3	7	1	-

3. 주요 제시의견 및 수용여부

 ◦ 수용여부 결과종합

구 분	국가청렴 위원회	대학	관련단체	개인	전자 공청회	합계
수용	1	7	3	7	1	19
수용불가	0	43	0	0	0	43
관련없음	0	10	0	0	0	10
합계	1	60	3	7	1	72

 ◦ 주요 수용의견

   - 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중 ‘내부 전문가’를 ‘내외부 전문가’로 수정(검정령 제17조의2)

   -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2008학년도 입학자’에서 ‘2009학년도 입학자’로 수정(검정령 및 시행규칙의 부칙)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검정 대상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신설(검정령 제19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3)

   -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과목 및 학점기준을 ‘교육부령’에서 ‘교육부 고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시행규칙 별표 3)

   -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수정(시행규칙 별표 3)

※ 붙임자료 : 제출기관별 의견 및 수용여부

※붙임 4

제출기관별 의견 및 수용여부

제출 기관	관련 법규	관련 조문	제시 의견	수용 여부	사유
국가 청렴 위원회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을 내부 전문가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수정	수용
전자 공청회	교원자격검정령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안에 찬성함	수용
국립 사범대학장 협의회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08년도 입학자에서 2009년도 입학자로 1년연장	수용	양성기관별로 개정된 무시험검정 기준에 적절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국립 교대 교무처장 협의회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2항	초등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의 신설	수용
	시행규칙	별표3	교육학 및 교과교육 54학점, 전공심화 21학점	수용	교과교육 및 교육학 50학점, 전공심화 21학점
강원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아동의 이해’를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불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모든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
		별표3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음	불가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별표3	교직이론과목이 현행도 과다하므로 10학점 내외로 축소	불가	현행 교직이론과목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부산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용어 수정	수용
		별표 3의2	‘논술에 관한 과목’의 정의가 애매모호함.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불가	‘논술에 관한 과목’의 이수필수화는 교육부의 논술교육 강화방안의 주요과제로 추진 중임
대구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전체 교직과목을 2학점에서3학점으로 상향 조정	불가	3학점으로 할 경우 이수과목이 줄어 듬
		별표3	교과교육 영역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상향 조정	수용	‘2학점’을 ‘2학점 이상’으로 변경
인제대조석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별표3의2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별 세부 이수과목 기준을 법령보다 행정규칙에 규정	수용	세부 이수과목을 고시 수준에 규정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과목 개정의 탄력성을 유지
명지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특수아동의 이해’는 강사수급에 어려움. 학교별 특성화 영역 선정 운영 필요	불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모든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
		별표 3의2 관련	교과교육영역의 이수를 위하여 현지교사와 대학간의 연계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보완책 필요	관련없음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서 교과교육은 현직교원을 겸임 또는 시간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별표3	교육봉사활동의 범위 및 실습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불가	교육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운영은 대학의 자율적인 사항임
경북전문대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교육과정에서 교직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교직이론을 현행 10학점 유지	불가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함에도 4년제 대학보다 교직과목을 덜 이수하는 것은 국가자격기준에 맞지 않음
		별표3	별도의 교직 소양과목 신설이 불필요함. 간호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불가	이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면 현행처럼 운영이 가능함
		별표3	교육실습을 인턴쉽 제도로 변환하여 재직 직전에 운영	관련없음	법령 개정과는 무관함(별도의 논의가 필요)
		별표3	교육봉사활동에 사회봉사활동을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의 목적은 사회전반이 아닌 교육분야의 봉사기회 부여임
		제13조	실기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을21학점이 아닌 9학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불가	동일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제13조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임. 물리치료과 대학간의 교육과정이 통일된 후에 가능	불가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혀 다른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국가자격증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음
숙명 여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각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은 과하다고 보여짐	불가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수립 시 8학점도 적다는 주장이 있었음
충남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에 실시하여 교직이수자의 전공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관련없음	법령 개정사항은 아님. 단, 대학에서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지침으로 마련
상지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전공 교과교육영역의 기본이수과목 학점 하향조정 요망	불가	기본이수과목의 확대는 각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신라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자격종별에 특수체육을 특수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독립된  전공분야로 인정	불가	특수체육교사는 특수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표시과목의 하나임
		별표 3의2	특수학교의 전공과목 이수기준이 타 자격종별에 비해 너무 높음	불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임. 특수교사는 두 가지 전공영역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함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단국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현행도 전공과목의 이수 부담이 큰 상태인데 학생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불가	이수과목의 확대는 각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별표 3의2	특수학교 대신에 특수교육으로 표시변경	관련없음	법령 개정 대상이 아님. 관련학계의 의견 수렴 필요
		별표 3의2 관련	단국대 특수교육과를 특수 초등 및 중등과정의 동시 양성대학으로 인정 요구	관련없음	법령 개정 대상이 아님
나사렛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2항	교육대학원생이 5학기 내에 이수 가능하도록 개정 요망	불가	교육대학원의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하면 이수가능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극동정보대학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2항	졸업성적 평균 기준을 75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	불가	성적기준은 각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보육실습도 학교현장실습으로 인정 요구	불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교육실습을 하여야 함
대구보건대학	교원자격검정령	제13조 제2항	간호학과에서 교육관련 21학점 취득이 불가능함	불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교직이론을 12학점, 교직소양을 2학점으로 하향 조정 요구	불가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함에도 4년제 대학보다 교직과목을 덜 이수하는 것은 국가자격기준에 맞지 않음
경복 대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실기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의 확대 또는 이수학점 기준 하향 조정	불가	현재 실기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을 조정 중에 있음
창원전문대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실기교사의 경우 기본이수과목을 현행대로 6학점 이상으로 조정 요망	불가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혀 다른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국가자격증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음
중부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가톨릭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불가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과교육영역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공주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제13조 제2항	성적제한이 가해질 경우 심각한 성적 인플레가 우려되고, 실제효과가 의문시됨	불가	성적기준은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제13조제2항	이수학점의 증가로 복수전공이 매우 어려워 짐	불가	복수전공의 편의성보다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우선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사범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교직이론과목을 10학점으로 하향	불가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별표3	일반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을 합쳐 22학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불가	구분을 폐지할 경우 교과교육학의 약화가 우려됨
		별표3	교육실습에 교육봉사활동의 의무적 포함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불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법령 내용은 봉사활동 포함 가능임
		별표3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전공을 30학점으로 하향 조정 요구.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복수전공이 불가능함	불가	표시과목의 경우 부전공 자격도 38학점이므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하며, 복수전공의 운영보다 전공의 전문성이 우선임
전주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청주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교과교육영역 중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을 교과통합적인 공통강좌로 개설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불가	실제로 통합교과 논술교육은 담당할 전공자가 없어서 운영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창원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영양교사의 경우 주전공 50학점과 교육실습 4학점 이수는 학점취득에 부담	불가	영양사면허시험 응시를 위해서 5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주장이 맞지 않음
영남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충남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교육실습을 현장실습과 봉사활동을 통합하여 4학점으로 운영	불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
		별표3	교직소양과목의 예시가 필요함	불가	과목 예시는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예시할 예정임
		별표3	교직소양과목의 ‘특수아동의 이해’를 ‘특수아동의 건강관리’로 명시(간호학과)	관련없음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임
		별표 3의2	교과교육영역을 교직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간호학과)	불가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교과교육영역은 전공에 해당함
동아 대학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교직이론과목 중 교육평가를 교육심리와 결합하는 것이 과목이수에 바람직함	불가	대학에서 통합하여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함
		별표3	교육봉사활동을 교육실습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	불가	교육실습의 확대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음
		별표 3의2	전공과목을 확대하는 것은 복수전공을 제한하는 것임	불가	복수전공의 운영보다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우선임
		별표 3의2	교과교육영역의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은 불필요함	불가	전공분야의 논술교육은 교양 논술과 별개임
경기도 강천중 이승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강민우 (서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영남대 김한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중부대 최정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명지고 김수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경기도 동부중 윤성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로 표기 변경	수용
서울대 사범 대학	교원자격검정령	제13조2항	개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	관련없음	의견수렴 추진경과 -‘04년부터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개편추진단의 연구 -‘04년 9월-10월 관련기관 의견수렴 -‘04년 11월 전국 공청회 -‘05년 2월 국․사립 사범대학장 대표진과 협의 -‘06년 1월~8월까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대학 전문가 참여) -‘06년 3월 전국 공청회
		제13조 2항	이수학점의 상향은 학제연장과 함께 검토 필요	관련없음	법령 개정사항과 무관하며, 학제연장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1	교직과목, 교과내용, 교과교육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없음	3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을 전공영역에 포함한 것임
		별표 3의1	교직과목의 재개념화 필요	관련없음	법령 개정사항과 무관하며, 앞으로 검토할 예정임
		별표 3의1	교직소양 과목 중 특수교육을 선택과목에 포함	불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관련 과목의 이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별표 3의2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의 설치 재검토	불가	우리부의 논술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운영 형태는 대학에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