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전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원래 대집행은 비대체적의무에 대해서 한다고 설명하셔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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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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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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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1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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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작위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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