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변경사항 입법예고

[토끼]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87호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06.12.27~’07.2.5)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개정 이유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따라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며, 특수학교 ‘치료교육’의 표시과목을 ‘재활․복지’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모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개정

 나.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다. 국가 수준의 무시험검정 기준 외에 교원양성기관별로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근거 마련

 라.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 시 자격연수 이수 및 자격박탈 등의 근거 마련

 마.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개정

 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및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변경(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안 별표 1, 별표 2)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2100-6323, 팩스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320～4,  팩스 : 02-2100-6329

[붙임1]

대통령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수로 전공한 자”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4항제1호 중 “30학점”을 “38학점”으로, 제5항 중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육감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교원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원양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내․외부인사 중 교육감 또는 당해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직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당해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초등교육전공을 포함한다) 졸업자 및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하며,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제19조제6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와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6항외에 당해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의 하단부 중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계속 근무하도록 하며, 일정 기한 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근무 및 자격연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조 (자격증 표시과목)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생략>  ⑤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 <신설>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생략> ②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생략>  ⑤<신설>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 <생략>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신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   -------------------------------------------   ----------------------------------------------------------------------. -----------------------   ----------------------------------------------- ----------------------------------------------------------------------------------------------------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자격증 표시과목)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 ----------------------------------------------------------------------------------------------------------------------------------------------------------------------------------------------- 38학점 ---------------------   2. <현행과 같음>  ⑤「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  -------------------------------------------------  -------------------------------------------------  -------------------------------. 제17조의2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교육감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하 ‘교원양성기관’이라한다)의 장 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원양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내․외부인사 중 교육감 또는 당해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직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당해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대학(사범대학의 초등교육 전공을 포함한다) 졸업자 및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하며,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와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6항외에 당해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속 근무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근무 및 자격연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붙임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교직과정의 과목과”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세부과목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정령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에게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14학점(전문대학에서는 6학점) 이상”을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1급 및 2급)․준교사․실기교사(기타계) 자격증 표시과목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을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으로 하고,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제12조제1항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	71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육학 50학점 이상   -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교과내용 영역 38학점 이상(특수 중등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준교사	50학점 이상	10학점(5과목) 이상   - 교직이론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 교직이론
※비고   1.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및 교직이론의 세부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전공과목의 교과교육영역에는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논술에 관한 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동일 자격종별 내의 다른 표시과목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자격종별이 다른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 및 자격증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변경된 표시과목인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된 표시과목으로의 재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등) ①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별표 3과 같다.  ②<삭제>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신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14학점(전문대학에서는 6학점)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 ①검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세부과목 및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④<현행과 같음> ⑤검정령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에게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현행과 같음>  ②--------------------------------------------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