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만 쏙 빼고 유동규 기소한 檢에 비판 쏟아져...李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

[충만]

배임 뺀 유동규 기소, 李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

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한 ‘현 정권 검찰’의 수사는 일반인의 눈에도 비정상투성이로 비쳤는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저녁 늦게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보면 수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씨 구속 영장에도 주요한 부분으로 적시됐는데, 정작 기소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추후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 그대로 믿기 힘들다. 한마디로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태 본질은, 8500억 원대의 초과수익을 특정 업체와 개인에 넘겨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원주민, 입주자, 성남시민에게 손해를 보인 배임 문제다. 사업을 설계·승인·결재하고 추진한 주체를 추적하고 뇌물과 초과수익의 실질적 귀착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뇌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로 유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 씨 역할은 편의 제공 수준이 아니다. 2015년 2월 실무팀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건의를 무시한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 발표를 주도했다. 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후 4시간 만에 사업 추진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2개월 뒤에는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협약서를 다시 만들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배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개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이 후보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나오면 배임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당 후보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검찰이 뇌물 사건으로 축소할 것이란 예상이 파다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셈이다.

유 씨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 2시간가량 이 후보의 측근과 전화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그 직전에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런 사실까지 외면한다면 검찰 수사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201073111000005

배임 뺀 유동규 기소, 李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

이재명 봐주기?...'배임' 혐의만 쏙 빼고 유동규 기소한 檢에 비판 쏟아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봐주기 수사' 정황 곳곳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유동규 전(前)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21일 밤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사장의 혐의 가운데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결 고리가 되는 ‘배임’ 부분이 빠졌다. 이에 검찰이 이재명 전 지사를 의식하고 사건을 고의로 축소 수사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유 전 사장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유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 씨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의혹점으로 제시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서 유 씨에게 묻지도 않는가 하면, 유 씨 계좌를 추적한 내용을 유 씨에게 제시하지도 않는 등, 유 씨의 ‘배임’ 혐의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수사팀은 천화동인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유 씨의 뇌물수수 혐의 보강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의 어느 간부는 “이 사건에서 ‘배임’과 ‘뇌물수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둘 가운데 한쪽만 수사했다는 것은, ‘특정인(이재명 지사를 지칭)을 봐주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평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약 20여명의 검사로 이뤄져 있는데, ‘배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당사자로 기소된 민주당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검사(사시45회·연수원36기) 등이 주도하는 한편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금 추적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은 유 전 사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집중 투입됐다.

비록 검찰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견(異見)을 제시한 모 부부장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소식도 이에 앞서 전해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의 경우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수사팀 소속 검사들 사이에서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느 수사팀 검사는 주변에 고충을 토로하며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날 것”이라며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향후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검찰이 져야 한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라고.

한편,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사장의 혐의로 ‘수천억 원대 배임’과 ‘8억원의 뇌물수수’를 적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에는 유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제외한 한편 뇌물수수 규모 역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에서 시장실이 제외돼 검찰은 ‘꼬리 지르기’식(式)-‘이재명 봐주기’용(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 행태로 봤을 때, 이같은 세간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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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2/20211022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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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3/2021102300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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