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오만과 독선의 막장 드라마 된 검찰개혁

[충만]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文정부 들어 野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결국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속전속결로 청문보고서를 날치기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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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 펜앤드마이크

‘심재철 중앙지검장·이성윤 고검장’…‘권력수사 무마용’ 급부상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 인사

윤석열 가족수사 겨냥 조합

인사 현실화땐 후폭풍 거셀듯

이번 주 이뤄질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대표적 ‘친정부’ 검사이자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징계를 주도한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역시 대표적 친정권 성향인 이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심재철·이성윤’ 조합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윤 전 총장 배우자 등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사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대규모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심 남부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과 악연이 깊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본인이 제보, 증인으로 나서고 징계위원을 맡는 등 ‘1인 5역’을 하며 윤석열 감찰·징계를 주도했다. 앞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당시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무혐의’를 주장, 후배 검사로부터 직접 “당신이 검사냐”란 항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남부지검 부임 이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서면 조사 처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관정 동부지검장도 차기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지만 확실한 ‘믿을맨’인 심 남부지검장이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중앙지검장은 검찰 안팎의 직무배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재철·이성윤 ‘드림팀’의 타깃은 윤 전 총장 배우자 등 가족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과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인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2부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 연루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3부는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에선 김 씨가 과거 출입국기록을 지웠다는 의혹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선 심 남부지검장이 중앙지검으로 올 경우,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거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72817

‘심재철 중앙지검장·이성윤 고검장’…‘권력수사 무마용’ 급부상

막장 드라마 된 검찰개혁

김세동 전국부장

4년 내내 밀어붙여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 된 검찰개혁이 대참사로 끝나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준 검경수사권 조정은 처음 예상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스스로 드러내는 등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개혁 논의 단계 때부터 ‘검찰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능력과 권력에 대한 종속성이 무엇보다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짧은 판사 생활에 이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수사경험이 전무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황제 영접하는 등 수사의 ABC도 안 돼 있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후 공수처는 1호 수사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사건으로 시작, 권력형 비리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자청해서 실종시켜버렸다. 1호 사건을 ‘일개’ 교육감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잡아 여야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은 공수처는 2, 3호 사건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연관된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잡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이규원 검사는 이미 같은 김학의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는 조국-박상기 전 법무장관 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막고 검찰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 청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수사다.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공직자 땅 투기 사건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무능력과 권력 눈치 보기 실상을 다 드러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반성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이 정권은 거리낌 없이 더 막가버린다.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붕괴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선택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에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사건 수사만 남겨놓은 것도 불안했는지 이마저도 반부패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검에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청 단위에서는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사할 수 없게 하겠단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길래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까지 할까 싶어 딱하기도 하다. 현 정권 법무장관은 하나같이 당파성이 출중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었다. 조국·추미애 장관이 박 장관에 앞서 충분히 증명했다. 권력형 비리를 대통령 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수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 것 같다.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72834

<뉴스와 시각>막장 드라마 된 검찰개혁

김오수 임명 강행한 대통령·여당의 오만과 독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단독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선 이후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6명 중에서 3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할 정도로 협치를 강조하지만 말뿐이다. 실제 국정운영에서는 4·7 재보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 없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 그대로다. 야당은 “의회 독재의 정수”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청문회에서 공직을 맡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도덕성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에서 22건의 사건변호인으로 활동하며 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5건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연관됐다. 그런데도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의 애환을 경험했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도 우려된다. 그는 문재인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22개월간 차관을 지내는 동안 정권 관련 불법·은폐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알리자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단순히 위로·격려하는 게 아니라 조국 사태가 야기한 불공정 문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이 ‘조비어천가’를 부른 것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 지지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의 심판이 내려졌고 여러 여권 인사들이 반성문도 썼다. 그런데 대선주자들이 나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부를 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4·7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을 심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죽비를 맞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사·정책 등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친문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여권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msn.com/ko-kr/news/opinion/%EC%82%AC%EC%84%A4-%EA%B9%80%EC%98%A4%EC%88%98-%EC%9E%84%EB%AA%85-%EA%B0%95%ED%96%89%ED%95%9C-%EB%8C%80%ED%86%B5%EB%A0%B9-%EC%97%AC%EB%8B%B9%EC%9D%98-%EC%98%A4%EB%A7%8C%EA%B3%BC-%EB%8F%85%EC%84%A0/ar-AAKz90R?ocid=msedgntp

[사설] 김오수 임명 강행한 대통령·여당의 오만과 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