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뚜아네트' 김현미...관광호텔 개조해 "청년에게 힘이되는 주택" 궤변..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만 남발하는 국토부

[충만]

베일벗은 호텔임대 4인가구 한숨…전세난 해결기미 '깜깜'

1인가구→호텔, 3~4인가구→다세대·빌라 공급방안 발표

실수요자 서울 시내 아파트 선호 VS 정부 "아파트 부족"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공공택지 취소 탓, 여론 비난↑

정부의 말많고 탈많던 호텔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에 불과한 가운데 전세 핵심 수요층인 3~4인 가구에게는 공급부족을 이유로 빌라·다세대 주택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리첸카운티 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사업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

안암생활의 수요층은 1인 가구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35만원 수준이다. 내부 바닥난방과 개별 욕실, 침대와 에어컨을 설치했고 주방과 세탁실은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호텔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합리적인 시세로 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호텔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3~4인 가구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1인가구나 청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자화자찬해 시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4인 가구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대신 질좋은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고 공공택지가 취소돼 공급량이 부족해졌고, 아파트 공사기간은 오랜시간이 소요돼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서다.

지난 7월까지만해도 주택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서울에서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불과 6개월만에 공급물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의원들은 맹공격을 이어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하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죄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국민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아빠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어 본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일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이어야하고 국민 신뢰를 받아야하는 것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시장 역시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물량은 충분한데 투기 수요가 문제라며 공급 억제 정책을 펼치더니, 물량이 부족하다며 지난 정권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3~4인 가구의 패닉바잉 현상이나, 전세난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규제로 묶은 서울 정비사업 물량을 풀어야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아울러 너무 잦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여론과 동떨어진 대책만 발표하다 정책 신뢰도만 잃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B관계자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핀셋정책을 펼쳤어야하는데 대책을 남발하다가 실수요자까지 모두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방향성은 존중하지만 실수요자들을 힘들게하고 시장과 융합되기 힘든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1/2020120100156.html

관광호텔 개조해 '공유주방-공용세탁' 월35만원...김현미 "청년에게 힘이되는 주택" 궤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이라고 자신했던 관광호텔 리모델 청년주택이 나왔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7만~35만원 수준으로, 건물 지하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과 세탁실 등이 있다. 지하철역까진 도보로 7분 거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지은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이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암생활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했다.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는 신설동역 역세권에 위치했고, 인근에 고려대학교 등 대학가가 자리잡고 있다. 신설동역까진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다.

건물은 총 122호 규모로 리모델링했다. 복층형 56호, 일반형(원룸) 66호(장애인 2호 포함)으로 구성되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7만~35만원 수준이다.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주거 공간은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다. 방 내부에는 바닥 난방, 개별 욕실, 빌트인 침대·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다. 1층은 창작·창업·예술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실험가게 '샵인샵'이 운영된다.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진 공유주방, 공용세탁실, 공유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입주자는 지난 8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완료했다. 문화예술가, 크리에이터 등이 우선 선발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일자리, 창업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청년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22

'빵뚜아네트' 김현미에… 윤희숙 "빵 만들겠다는 사람 막지 말라" 일침

"빵이 항상 구비돼 있다면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 없어"… 1일 SNS에 반박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향해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 만들겠다"며 정부의 아파트 공급이 즉각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김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며 "인기 있는 빵집에 인기 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 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니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윤 의원은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1/20201201001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