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기사 권익관련 청와대에 낸 민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토일]

나의 민원내용 수정

	대리운전기사 4대보험 적용 관련 등
스캔 및 원본 참조
	이기철.tif

나의 민원내용 수정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문경찬 (02-2023-7407)		1BA-1110-048250
	2011.10.17. 17:53:55		2BA-1110-107437
	2011.11.01.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1.10.24.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11.01. 23:59:59 - 사         유 : 민원내용 확인 검토중 - 연장결정일 : 2011.10.24. 14:47:1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11.01. 14:59:5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대통령실에서 우리부로 이첩된 「대리운전기사의 4대보험 자격취득 진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대리운전기사(자동차 영업사원 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위임ㆍ위촉 계약으로서 인적 종속성(구속력)이 전혀 없는 즉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적인 업무형태로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인적용역소득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규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이기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부에서도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4대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연구 검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11.05.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과 제도 다수의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제도가 없다하여 안된다라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조속히 제도를 바꾸어 음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리치는 대리기사들도 국민이 누려야할 사회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기관정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고군호 (02-2110-7233)		1BA-1110-048250
	2011.10.17. 19:13:21		2BA-1110-107808
	2011.11.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10.26. 14:49:02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1AB-1110-048250)를 통하여 “대리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3.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를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상재해의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군호(전화 02-2110-7233, 이메일 kogh@moel.go.kr)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외 노동행정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정보마당’ 또는 ‘법령마당’을 클릭하시면,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11.05.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과 제도 다수의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제도가 없다하여 안된다라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조속히 제도를 바꾸어 음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리치는 대리기사들도 국민이 누려야할 사회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