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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168303b80ab16fd487290bd24bd09a8710fbef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168303b80ab16fd487290bd24bd09a8710fbefe" data-origin-width="2160" data-origin-height="228"></div><p>제척기간은 5년이내 부과하지 못하면 부과 못하는거고 </p><p>소멸시효는 부과는 했는데 5년이내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를 못하는거자나요 !</p><p> </p><p>ㄴ 지문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섞여서 설명되어있다고 말씀해주시고 </p><p>앞부분이 제척기간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 제척기간이 왜 부과된 과태료라고 전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p><p>도와주세요 존잘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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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존잘쌤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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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료된 날로 부터 5년 내에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과된 과태료 이부분도 틀린 표현인가요 !?
@리챌린지가즈아 제척기간은 5년이내 부과하지 못하면 부과를 못하는거니까요 !!
부과되었다고 전제하는게 이상해서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