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부과가능한 것 맞을까요?<br><br>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외의 일반적인 과태료는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가능한 것 맞죠?!<br><br>3. (행정청이 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br><br>4.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X)<br>-질문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틀린 지문 맞나요?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것은 옳은 것 맞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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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