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들어 앞다투어 CCTV 확대 방침, 그러나 공공기관 CCTV 실태 충격적… 불법적인 음성녹음에 줌, 회전까지 “공공기관 CCTV는 몰래카메라인가” ※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08년 5월 19일(월)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앞(세종로) 1. 정부가 잇따라 CCTV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민생 치안 문제에 CCTV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공공기관 CCTV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에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의 경우 심지어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된 13만여 대 가운데 14개 기관 12,778대만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3. 17일은 「공공기관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CCTV의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