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 良 豚 悟(오동석)의 헌법공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시민들이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제5조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합니다.​국제평화주의 원칙은 국가 간에 평화로운 ..

일부 기능 이전이 예정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네요.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를, 지금의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전개했고, 국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02. 9. 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