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교육정책네트워크 자료 옮김)

[운영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발행일2024.04.17필자전제상소속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 5,150만 명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지역이나 지방에서 살든지 간에 행복추구의 기회와 생활 및 교육 등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는 각종 불균형에 직면해 있고, 이는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방발전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010년 1.2%p에서 2021년 5.6%p로 증가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에 의하면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2021년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지방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면 지역 경제성장 둔화와 정주여건 악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현상인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일본의 유바리, 미국의 디트로이트, 영국의 버밍엄 등과 같은 외국의 도시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해 파산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약칭: 국가균형발전법) 등을 통해 지방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지방 인구감소 절벽현상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발전의 키워드로 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지방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행복 추구의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는 국가와 지방차원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우선과제이며, 국민통합의 길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성을 토대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은 불행하게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 통계청의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하였고, 지금과 같은 통계 수치가 지속된다면 향후 믿기 어려운 파장이 예상된다. 인구감소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있어 자주 언급되는 요인으로 출산율이 있으며, 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주 여건과 교육 문제가 빠짐없이 언급된다. 교육은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을 여는 최고의 선물로 간주되지만,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인공지능(AI)의 디지털 전환시대, 지방대학 위기 등과 같은 학교의 여건과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른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으며,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이자 지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교육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지역발전의 악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교육의 위기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교육계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작금의 암울한 현실을 미루어 볼 때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였고 교육계를 위시하여 산업, 경제, 사회, 행정 등 제반 분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교육정책의 틀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급증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그간 양적 성장의 교육정책 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이란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교육문제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계-지자체-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및 지역 교육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육청, 지자체, 대학, 산업 모두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글로컬 & 라이즈(RISE) 육성사업」을 비롯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단계부터 수준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컬 & 라이즈(RISE) 육성사업」과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 등이 협력해 지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발전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과 프랑스의 리옹지역, 그리고 일본의 간사이 지역, 스웨덴의 말뫼, 미국의 디트로이트 등이 글로컬 대학 전략으로 지역 경제를 부활시킨 성공 사례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글로컬(Global+Local) 대학 30 사업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비롯한 맞춤형 규제특례와 세제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라이즈(RISE)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K팝 고교,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과 같은 아이디어가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 방안으로 연계되어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 모델(지자체 협약형, 대학 협약형, 기업 협약형, 교육혁신가 연계형)로 제안되었던바, 향후 지역교육의 성과와 발전 등이 기대된다.

   교육은 우리나라 70년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으며, 또다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의 힘은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라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유·초‧중‧고와 대학의 독자적인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지역 정주 및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제도,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인사,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제 정비 및 규제 해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