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질문입니다

[노노노]

1.민간인a과 군인b가 공동불법책임으로 제3자인 피해군인c에게 피해를 입혔을시

공동불법책임상황에서 민간인이 군인및유가족에게 손배를 하엿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하는 문제에서요

​이때 민간인과 공동불법책임문제에서​

적용되는 국배2조1항 단서에 따른 다른법령의 보상~~이라는 조문에서
'다른법령의 보상'이 민간인a가 피해군인c에게 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민법불법행위배상이 있고 다시 구상을하면 그게 국가배상이 돼서 이중배상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이 군인에게 적용될 국가유공자법등 다른보상법률 이야기인가요?
이경우는 국가유공자법으로 보상을받으니 국가배상을받을수없는데 민간불법행위배상을 전액받고 민간인이 군인책임부분 구상을받으면
국가유공자보상과 국가배상을 같이 받아 이중배상이 되는걸까요

어느쪽이 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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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자가맞다면 상이등급 등이 미달하여 유공자법 보상대상이 아닐경우등은

공동불법책임 이중배상구상권문제가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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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답변부탁드려요

[윤우혁]

1 이중배상은 논점이아니고 구상이 되느냐 아니만 알면 됩니다 헌재와 대법원의입장이 다르고요
2 목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판례 내용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