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 회사에 용역 41건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측근들 편법 일자리 제공 의혹도

[충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 회사에 용역 41건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업체 대표 신모 씨, 41건 용역 5억8000만원어치 챙겨

신씨, 이재명TV 프로듀서 하다 코나아이 임원으로 이직

홍보회사인 L·M사, 세월호 관련 용역 동시 수주 논란

법조계 "업무관련성 없는 분야 계약 땄다면 특혜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자신의 측근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가 몰아준 일감은 41건에 달했다.

1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부터 3년간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은 L사와 M사 두 곳에 최소 41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금액으로는 5억8000만원이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업체나 사람을 경쟁시키는 경쟁계약과 달리 업무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서 계약할 단체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많다.

회사 주소지 동일한 두 업체

L사와 M사는 주소지가 동일했다. 다만 L사의 경우 대표자가 신모 씨로 등록됐지만, M사는 허모 씨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신씨는 M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TV'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공무원으로 채용됐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관련 경력이 없는 신씨의 채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신씨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권을 따낸 직후 코나아이 부장급 직원으로 이직했고, 곧 임원으로 승진했다.

신씨가 법인을 둘로 나누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사용해 시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L사와 M사는 성남시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한도가 1개 업체당 2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홍보 이벤트 회사에 재난안전교육 맡긴 성남시

이와 함께 성남시가 홍보 이벤트 회사인 L사와 M사에 관련이 없는 용역을 몰아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성남시는 L사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이라는 일감을 줬는데, L사는 이를 자체 제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L사로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PT) 파일 10장을 제출받고 1940만원을 지불했다.

성남시의회는 L사에 재난안전교육을 맡겨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의계약은 관공서에서 특혜 의혹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 형태"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도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특혜 논란이 일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업체들(L·M사)이 수주한 업무와 관련성 있는 업체라면 모를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은 충분히 특혜로 의심할 법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14/2021121400098.html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 회사에 용역 41건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성남시장때 두업체에 41건 발주 최소 5억8000만원 일감 몰아줘

같은 주소…동일 소유주 정황도 측근, ‘회사 쪼개기’ 수법 의심

이재명TV CP…특혜취업 의혹 李캠프측 “정책 자체로 평가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1301030521335001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재명 측근들, 경기지역화폐 전담기관 ‘경상원’ 포진... 요직 14명 중 8명, 경기도청·성남시청 출신

초대 원장 임모씨,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

초대 이사장 방모씨, 이재명 지지 ‘공명포럼’ 활동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2/08/GWWWJXKZDBGZZGMK25MGQO37A4/

이재명 측근들, 경기지역화폐 전담기관 ‘경상원’ 포진... 요직 14명 중 8명, 경기도청·성남시청

수상한 경기도… '대장동' 유동규·정영학 변호사에게도 5억4000만원 줬다

'천화동인5호' 정영학 변론 박환택 변호사… 고문료로 4억4000만원

'키맨' 유동규 변론 김국일 변호사 1430만원, 김민수 변호사 9000만원

법조계 "이재명 경기도가 거액 지급…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13/2021121300174.html

수상한 경기도… '대장동' 유동규·정영학 변호사에게도 5억4000만원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