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교육정책 네트워크 자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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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

발행일2024.05.22필자김희진소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공교육을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연령대 인구 중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또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다양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원 필요성 및 지원을 위한 제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로 바라봐 주기를 당부했다(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38). 이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건 이제는 이를 발판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싶어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모습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김희진 외, 2023:38),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정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중도탈락자, 학업중단자, 학교부적응자, 더 나아가 학교폭력이나 비행, 또는 일탈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정규 제도권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누가, 어떠한 이유로 학교 밖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과거 학업중단 청소년으로도 더 많이 불렸지만,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실시된 전국의 관련 기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1)에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조사 대비 검정고시 준비는 11.2%p, 대학진학 준비는 6.9%p 상승하였다(여성가족부, 2024.05.09).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기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복수응답) ‘심리정신적 이유’(31.4%)였으며, 그다음은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 ‘부모님의 권유로’(22.4%),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1.8%)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2). 한편으로 이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동질 집단으로 묶기에는 매우 다양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17.8), ‘공부하기 싫어서’(11.6%) 등의 학교 관련 항목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도(여성가족부, 2024.05.09)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성뿐 아니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또 다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교육통계3)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점차 낮은 연령대 청소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절대적인 숫자는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저연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특성과도 관련성을 보이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부모의 권유’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여성가족부, 2024.05.09).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정 즉 부모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할 때 그 환경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와 이유, 환경과 그 배경에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학업, 학습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닌, 예체능 관련 교과와 체험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기회, 특히 진로준비를 위한 진로지도 및 관련 체험활동 등 학교를 통해 또래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학교 밖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지원 격차를 완충해 줄 수 있는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및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필요성

   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과거 부정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더 이상 비행이나 이탈, 나아가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입장부터, 인구 절벽 시대에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중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그러나 그 어떤 필요성과 이유에 선행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정책대상자라는 당위성에 기반해야 한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느냐는 결국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청소년으로서의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그에 따른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기반접근(또는, 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 Based Approach)4)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시작점이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 방식으로, 특히 권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지자체와 같은 의무 이행자들의 행동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희진 외, 2023).

   이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책대상자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 청소년과 다르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목표5)와 같은 맥락에서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권리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이었다면 가능했을 여러 기회, 즉 중·고등학교 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포함한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이 최대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평등한 존재로서, 그리고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포용/통합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책무성을 지닌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밖청소년법이나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희진 외,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먼저, 사회환경적 변화와 위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에 비해 COVID-19로 인한 외상성 고통(우울, 불안, 특정공포증, 인지적 변화, 회피 및 강박적 행동, 신체증상장애, 사회적 기능의 감소 등)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전체적으로 문화·여가·체험 활동과 학습 및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여성가족부, 2021).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고통을 겪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당시 학생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한 원격교육 기회조차 없었으며, 더욱 단절된 형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나 경제 불황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또래 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한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개별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추이를 보이며6), 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환경과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또한, 인턴십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다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도 하며, 급히 대학에 진학한 후 휴학 및 자퇴를 반복하는 등 처음의 진로 설정에서 벗어나 다른 경로를 탐색하기도 한다(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청소년들의 상황과 희망을 고려한 사례별 수요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면 청소년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20여 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각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이러한 요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가정 밖, 이주배경, 고립·은둔 상태의 학교 밖 청소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사례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들의 특수한 요구에 기반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친숙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 체계에서 벗어난 이후 최일선의 지원체계는 지역사회이며, 이제는 학교 대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원활히 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 체계, 즉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기관, 청소년활동기관, 진로체험지원센터, 직업훈련 및 체험, 인턴십 기관 등과의 원활한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체계(교육부, 교육청)와 지원서비스 체계(여성가족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서부터 심리정서적 안정 및 회복,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장으로서 지역사회가 오롯이 기능해야 한다. 다만, 지역 인프라의 부재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 공표되었으며(2023.11.27), 또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뿐 아니라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의 정보 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시행일: 2024.9.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간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 안은 교육체계,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현재와 같이 이원화되고 분절적인 상태가 아닌 학교안팎을 아우르며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학교를 중도 포기한 것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청소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학교 재학 유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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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 및 검정고시 접수장의 7개 유형 기관 이용·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며, 2023년에는 전체 2,8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여성가족부, 2024.05.09.).

2) 이러한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전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예, 동아일보.2023.10.09. 수능위해 학교 그만둔다?…고교 자퇴생 3년 연속 증가).

3) 2018년의 학업중단자 중 초등학생의 비율은 32.8%였으나, 2022년에는 36.6%로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비율은 2018년 49.0%에서 2022년 45.3%로 감소하였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2월기준~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자 통계)

4) 구체적으로 유엔의 권리기반접근에는 지원 프로그램(programing)의 전 과정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보편성과 양도불가성, 불가분 원칙,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와 포용, 책무성과 법치주의 등이 있으며(UNHCR, 2003),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에도 적용가능하다(상세 내용은 김희진 외, 2023:36-37 참조).

5)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 목표는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 3항)로, 사실상 인간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김희진 외, 2023).

6)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심리정신적 문제’는 응답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2018년 17.8%→2021년 23.0%), ‘공부하기 싫어서’의 응답률은 감소하고 있는데(2018년 23.8%→2021년 18.6%)(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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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05.0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4.05.04 인출.

관계부처 합동(2023.11.27.).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7203에서 2024.05.02. 인출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아일보(2023.10.09.). 수능위해 학교 그만둔다?…고교 자퇴생 3년 연속 증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009/121576548/1에서 2024.05.23. 인출.

여성가족부(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4.05.09.). 보도자료: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41에서 2024.05.14. 인출.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2월 기준~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자 통계.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4.05.04 인출.

UNHCR (2003).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6959-The_Human_Rights_Based_Approach_to_Development_Cooperation_Towards_a_Common_Understanding_among_UN.pdf에서 2024.05.04. 인출.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진 박사는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밖청소년연구특임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로, 2023년에는 기관 고유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와 여성가족부의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필자김희진소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