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강제실종 된 사람이 20만 명 이상

[충만]

국가가 개입된 북한의 42건의 작년 강제실종 사건에 대해 유엔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다음 달 열리는 제 4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이 총 275건에 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등 실무그룹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1월에 다시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

이뿐 아니라 앞선 보고서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950년 한국전쟁 초기 납북된 16명,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바다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끌려간 어부 17명, 북한 주민 3명, 탈북민 2명 등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한 바 있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납치돼 구금되고, 심문 중 고문을 당하며 궁극적으로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은 주로 한국 국민들로, 크게 한국전쟁 중 납북된 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 정치인과 학자, 종교인, 예술인, 기술자 등을 강제 납치해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이런 전체 전시 납북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또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한국 국민들을 납치했다. 이런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516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90%는 어선에서 붙잡힌 뒤 강제실종된 어부들이고, 이밖에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군인, 해안경비대원, 청소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에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한국 국민들과 탈북민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도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에 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O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6·25전쟁 당시 민간인들과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 어부와 북송 재일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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