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질문이요... ㅎ

[두루두루]

1. 814p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개정되었으니 틀린 지문이지 않나요...?? ㅠ

2. 823p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원처분의 당부에 따라 기각 여부의 판결을 해야한다. 이 지분이 틀린 지문으로 나와있는데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본안 대상이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윤우혁]

1. 지금으로 보면 틀린 지문입니다. 2.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앗! 알고보니 쉬운걸 놓쳤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