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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올해 변시 공법 29번입니다<br>ㄴ 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br>원조문은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인데<br><br>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인데 의무의행심판이 아닌 취소심판이라서 명령재결이 안 되기 때문인가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d3a0e45a6cc2578ae49d2079e7ff8a475561180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d3a0e45a6cc2578ae49d2079e7ff8a475561180b"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18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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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행정법 질문
라오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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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
24.01.15 15:4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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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토위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입니다 만 변시 행정법은 안봐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30일
이의신청 후 소제기 60일 아닌가요?
@라오댓 앗 30일 입니다 이의신청에서 명령이 안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