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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선생님<br /><br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 드려요!<br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련 판례 플러스에서<br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은 경우 <br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책에 쓰여있고<br /><br />선생님이 강의에서 정리해주실 때는<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인데<br />감액을 해주는 건 재량이다 이 뜻이에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br /><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나<br />그 과징금을 감액하고 말고는 재량행위이다<br />그런데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으나 없다고 오인해서 감경하지 않았을 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br />로 정리하면 될까요?<br /><br />(오인을 포인트로 잡고<br />오인하지 않고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br /><br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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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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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0
19.12.04 14: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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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