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방역도 접종도 생색은 내고 싶지만 책임은 안 지려는 여당과 정부

[충만]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

신현영 의원 "백신업체-제품명 안 밝혀도 된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발의

'비상시 백신 신속 유통' 명분, 이달 처리 방침… 의료계 "무검증 백신, 황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심사법안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백신을 빠르게 공급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찾아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신현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첨부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시기재의무를 명시했다. 또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물품을 출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우한코로나(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백신 수입과 유통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을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과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우려… 검증 안 된 백신 유입 가능성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백신 공급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무더기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니 황당하다"며 "정부가 백신 선구매전략을 등한시 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이지, 표시기재의무와 품질검사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법에서 작동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허물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이러다 여당이 식약처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같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백신들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업체명과 제품명도 표기하지 않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며 "특히 품질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의사로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권할 명분을 없애는 행위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 빠질라 '전전긍긍'

게다가 개정안은 안전성을 강조하던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고민에 빠졌다. 해당 법안에 찬반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자칫 개정안에 반대했다 발목잡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방역의 끝판은 백신이라는 의견이 많아 한시적으로 검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안전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문제 삼으면) 민주당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늦어진다고 본말을 전도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중국산 백신을 무더기로 들여오려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법적 절차를 핑계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15/2021021500147.html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

백신도, 방역도 책임 안 지겠다? 文 "자율 방역 전환...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책임 의사 판단으로 떠밀려고 하더니, 방역은 협박으로?

文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

여론 반응은 싸늘...한 네티즌 "백신 책임은 의사에게, 방역 책임은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오는 26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직원 가운데 65세 미만 약 27만명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한코로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은 일단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용하면서 고령자 접종은 의사 판단하에 신중히 결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의식해 손톱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백신 책임은 의사에게, 방역 책임은 국민에게"라고 짧고 굵게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4월 보궐선거 다가오니 또 방역 '쇼' 시작하네?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76

백신도, 방역도 책임 안 지겠다? 文 "자율 방역 전환...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펜앤드마이크

독감백신 줄사망 초비상…“부모님 접종 당장 막았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27)는 백신 사망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돼서다. ‘혹시 벌써 어떤 종류 백신이든 접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아직 (접종) 안했다”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일부 안도로 바뀌었다.

이씨는 “백신 상온노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시간을 두고 맞으라고 말해뒀는데 이제는 사망 사고까지 잇따르니 불안하다”며 “어머니께서 몸살기운도 있다고 하셔서 지금은 절대 맞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에 사망이 쏠리자 자녀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부모세대 접종 예약 취소를 독려하는 자녀들의 하소연이 밀려왔다.

이씨는 “부모님이 60대 후반이신데 고령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니 더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이 지난 13일부터 순차 재개된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사망은 9건이 신고됐다.

보건당국은 최종적인 관련성 결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접종 뒤 원인불명 사망 사례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50대 A씨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관내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고, 광명시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80대 남성이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에 사는 78세 남성 B씨가 집 인근 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 증세를 보였고 오후 1시30분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12시간 만인 21일 0시5분쯤 사망했다.

노령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녀세대의 걱정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회복이 더딘 어르신들이 ‘이중고’에 놓였다는 우려다.

직장인 김모씨(28) 역시 부모님과 함께 가기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을 바로 취소했다. 학창시절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일시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던 김씨에게 백신 관련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김씨는 “처음에 1,2명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덜했지만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있다보니 더 불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반면 부모님이 먼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해 안도하는 이들도 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윤모씨(56)는 “아버지께서 최근 건강이 악화돼 안그래도 걱정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뉴스를 보고 백신 접종을 미뤘다고 먼저 전화를 주셨다”며 “상황이 안정화된 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독감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1)는 “독감백신 접종 앞두고 계속 사망사고 소식을 접하니 망설여진다”며 “요즘 가장 큰 고민이다.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다”고 했다. 학부모 이모씨(38)도 “올해도 별 생각 없이 아이들 독감백신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진다”며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 장애가 온다”고 했다.

연이은 독감접종 사망 소식에 ‘백신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무료 접종 공간에는 시민 발길이 부쩍 줄고 있다. 전날인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에는 대기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이곳은 지역 내 독감백신 무료접종 ‘핫 플레이스’로 꼽혔으며, 무료접종이 재개된 일주일 전부터 인파가 몰려 10층까지 줄이 이어졌다. 해당 건물은 10층짜리 건물이지만 이날 대기줄은 길어야 2~3층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래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의 사망 원인 발표 전까지 접종을 자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독감 관련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발표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 접종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정부도 사망과 백신 간 인과관계를 비롯한 사인 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부검을 해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해당 백신이 어떤 식으로 유통·조달됐는지 정부가 선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도 이번 사례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주요 제약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접종 관련 사고가 드물게 발생했으나 올해는 한꺼번에 발생해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정부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21/103558382/1

독감백신 줄사망 초비상…“부모님 접종 당장 막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