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재검표… 인천 연수구 한 투표구에서만 294장 무효표 무더기 발견...선관위 원본 폐기...부정 아니라면 왜?

[충만]

4.15총선 재검표… 인천 연수구 한 투표구에서만 294장 무효표 무더기 발견

지난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에서 연수구 내의 송도2구 6투표구에서만 294장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28일 오전 9시30분 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가로와 세로가 서로 붙은 투표용지도 10매 넘게 발견됐으며, 투표용지의 세로 절단면이 제대로 절단되지 않아 종이 조각이 덜렁덜렁 붙어 있는 투표용지도 버젓히 투표지보관함에서 나왔다.

이날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으로 재검표장에 입회한 도태우 변호사는 SNS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정황을 자세히 공개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하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고 청록색 배경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큐알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나왔다. 이는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한장 한장 검정색 프린트로 뽑아서 나눠주는 투표절차를 마친 후 보관되는 투표용지함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투표용지다.

심지어는 사전투표용지 인쇄 색깔이 녹색이 섞인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견됐으며,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절단할때 실수로 짜투리가 덜 절단된 용지도 공개됐다.

재검표장에서는 발견된 증거물의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촬영은 우선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요 증거물로 보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변호인단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대법원 측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선거조작의 증거들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결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 같다.”며 “증거가 나온 만큼, 부정선거라는 판결에 가까워졌다.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불거져온 가운데, 최근 전자개표기에 오작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전자개표기에서 오작동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전국적으로 비슷한 오작동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반드시 추적해야만 공정선거가 될 수 있다.

오작동의 예는 이렇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혼표 현상이 발생했다. 즉 2번으로 기표된 표가 1번으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1번 후보에 유리하게 전자개표기가 오작동 한 것이다. 특히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찢는 사건도 벌어져,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관련기사)

우리보다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해 11월 치뤄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르면서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진행해 결국 부정행위로 보이는 투표지 52만장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52만 2000장의 가짜 바이든표로 의심되는 투표지가 나와, 트럼프 61.8%:바이든 36.6% 의 득표율로 트럼프가 훨씬 앞선 결과를 냈다고 분석된다. (관련기사)

선거에 대해 책임을 맡은 모든 자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불법이 드러나고 옳은 일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자.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행위대로 심판 받게 된다. 그러기에 완전한 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법과 불의에 낙심치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884

4.15총선 재검표... 인천 연수구 한 투표구에서만 294장 무효표 무더기 발견 - 한반도

"선관위,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 거부"

원본 진위와 정확성 검증하는 재검표 재판에 원본 아닌 사본 제출? "정상적 재판 받을 의지 결여된 듯" 비판 쇄도

"선관위 내부에도 원본 없으면 부정선거 확정되야"

현재 415총선 부정선거소송 재판과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투표지 이미징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이날 재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인천연수구을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수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투표지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기로 되어 있었다.

투표지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QR코드의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원본 QR코드 이미징 파일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당시 인천연수을 후보는 현장에서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다. 방청객 100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재판상황은 기자들의 출입과 영상 취재 등이 금지되어 있어 재판의 공개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을 최신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시 현재, 민경욱 전 의원 SNS 발췌)

(최신순 정리)

-피고, 이미지 원본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

-이동환, 이미지 파일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석동현,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유승수, 그럼 프로그램은 회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지 파일 비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두 대로 10시간 정도 걸린다. 추가로 가져올 수 있나?

-피고, 있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현장 추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피고, 법정에서 결정된대로 하자. 원고가 아닌 재판부가 검증 방법을 정해야 한다. 우리는 400부만 세는 걸로 알고 있었다. 원고가 아니고 재판부가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면 추출하는 데 동의한다.

-천대엽, 피고 얘기도 듣자.

-석동현, 이미지 획득이라도 가능해야 한다.

-천대엽, 감정절차에서 추후 검토할 수 있다. 오늘 파일 획득은 어렵다.

-천대엽, 오늘 생성하는 QR코드 판독과 4.15 전체 파일 판독 원하는 건가? 오늘 사전 QR 코드 이미지 파일은 준다. 이미지 파일끼리 조사하는 결정이 다른 재판에서도 있었다. 추후 검토를 할 수 있다.

-천대엽, 통합선거인 명부 확인시켜준다. QR코드 넘버링 전수 조사도 허용. 모든 투표용지를 판독헀으면 좋다는 얘기인가?

-석동현, 4.15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오늘 투표용지들을 비교해서 원본성이 입증돼야 검증이 의미가 있다.

변호인단 회의 종료, 재판정 입장. 석동현 변호사 발언 시작.

-5분간 휴정!

-유승수, 프로그램 이용 못한다. 믿지 못하며 어찌 QR코드 검증하나?

-천대엽, 802호로 이동한다.

-천 대법관에 대해 이동환, 이명규, 유승수 변호사의 집중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수정, 180일이 지나 진행되는 검증이기 때문에 원본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환,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는 갖고 있나?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다.

-천대엽,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

-이명규, 전체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천대엽,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한다.

-석동현, 선거인 명부 확인 시간이 10분만 배정했는데 더 긴 시간을 달라.

-도태우ㆍ석동현, 사전투표 전체 이미지 파일 대조만이라도 허용될 것인가?

-민경욱 : 사전투표 전체의 QR코드를 검증한다면 진행해도 되는지 변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천대엽, 감정 절차를 추가 신청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

-천대엽, 실물확인으로 하겠다. (변호사들 표정 굳어짐.)

-천대엽, 이미지 파일 대조는 현단계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단계에서 어렵다.

-유승수, 받아들일 수 없다.

-천대엽, 차분하게 진행. 촬영은 여전히 불허하겠다. 공정하게... 녹음은 되고 있다.

-유승수, 전체 장면 녹화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24시간 촬영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장면은 촬영 허락해달라.

-석동현 : 이번 재검표의 의미는 지금과는 다르다. 무결성이 증며돼야 한다. 천 대법관께서 QR 코드 전수 조사 허용 감사하다. 유승수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재판장과 변호인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을 제외하고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재판을 하겠다. 마스크 착용해달라. 원고측 법정대리인 대표로 석동현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피고인 인천연수구 선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민경욱 전 의원의 SNS 현장 브리핑 발췌 )

현재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적혀있는 피켓

재판 진행 상황을 본 시민 일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마치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오후에는 정상적인 진행이 계속된다면 QR코드 전수조사 진행과 투표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나, 현재 선관위의 원본 미비로 인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오늘 재판정에서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등(가나다 순)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561

"선관위,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 거부" - 파이낸스투데이

재검표 현장서 부정투표지 대량 발견 "스모킹건 나왔다"

역사적인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결국 부정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오전 9시30분 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에서는 연수구 내의 송도2구 6투표구에서만 294장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또한 가로와 세로가 서로 붙은 투표용지도 10매 넘게 발견되었으며, 투표용지의 세로 절단면이 제대로 절단되지 않아 종이 조각이 덜렁덜렁 붙어 있는 투표용지도 버젓히 투표지보관함에서 나왔다.

이날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으로 재검표장에 입회한 도태우 변호사는 SNS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정황을 자세히 공개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하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고 청록색 배경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큐알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한장 한장 검정색 프린트로 뽑아서 나눠주는 투표절차를 마친 후 보관되는 투표용지함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투표용지이다.

즉 누군가 투표용지함에 임의적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전투표용지 인쇄 색깔이 녹색이 섞인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절단할때 실수로 짜투리가 덜 절단된 용지도 공개됐다.

이렇게 결정적인 조작 증거가 나온 만큼 415총선의 부정선거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도 아닌 재검표 현장에서, 두장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프린터해서 뽑은 투표용지가 아닌, 인위적으로 기계 절단을 한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 인쇄 색깔이 제대로 되지 않은 투표용지 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선거조작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다.

재검표장에서는 발견된 증거물의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촬영은 우선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요 증거물로 보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변호인단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대법원 측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판사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검표 현장의 촬영과 관련해서도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이 발견된 증거들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선거조작의 증거들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결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 같다." 라면서 "증거가 나온 만큼, 부정선거라는 판결에 가까워졌다.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623

재검표 현장서 부정투표지 대량 발견 "스모킹건 나왔다"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