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백기완 분향소에 이어 ‘도로 통제’ 운구 행진 까지...내로남불 정치방역의 위선적 실체

[충만]

백기완 영결식 '도로통제' 행진...네티즌들 "코로나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5인 이상 집합 금지는?...300명 안팎 인원 운집한 가운데 백 소장 노제와 영결식 대대적으로 엄수

광복절, 개천절 우파 집회 원천봉쇄했던 文정부 경찰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좌파 독재 어마무시하다"

좌파들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장례 과정에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아서 피해 가는 걸까?

문재인 정부가 우한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300명 안팎의 인원이 운집한 채 백기완 소장의 노제와 영결식에 대대적으로 엄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제를 하고, 8시 30분부터는 백 소장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을 돌며 노제를 열었다. 운구 행렬은 오전 9시 30분께 대학로에서 출발해 이화사거리, 종로 5가, 종각역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거리굿까지 열렸다.

백 소장의 노제 행렬 때문에 경찰은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도로통제'까지 강행했다. 경찰과 장례위에 따르면 이날 300명의 노제 참석 인원이 이동하는 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량 통행이 잠시 중단됐다. 오전 11시께 상여가 서울광장에 도착했고, 장례위원회는 촛불을 켜는 것을 시작으로 1시간 30분 동안 영결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광복절, 개천절 우파 집회는 이른바 '재인 산성'이라 불린 경찰 버스 벽으로 원천봉쇄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백 소장의 장례 행렬은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좌파 독재 어마무시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좌파들을 위한 '선택적 방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심한 문재인"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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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뜻을 받아 강행"...백기완 씨 장례위원회 측, 서울광장에 분향소 무단 설치

지난 15일 사망한 백기완 씨를 추모한다는 이유로 한 단체가 서울특별시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무단 설치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을 받았다. 장례위 측은 분향소 설치 당일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분향소 운영 이틀째인 19일에도 시청 앞 광장은 백기완 씨를 추모하러 분향소를 찾은 이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백 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다음 달 31일까지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장례위 측에서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례위 측은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강행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서울시 측은 “절차를 밟아 강제 철거하려면 통상 몇 주가 소요된다”며 “장례위 측에서 19일 영결식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하니, 당장 강제 철거는 못 하지만 앞으로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행정응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추모제 진행시 코로나19 수칙이 유지되지 않고 집회로 변질되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백선엽 장군을 분향하러 온 시민들이 시위대로 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22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북단에 분향소를 무단 설치했을 때에도 철거 방침을 밝히고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때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는 등 추모제가 ‘집회’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장례위는 19일 오전 8시쯤 영결식을 시작했다.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제를 한 뒤, 백 씨가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을 돌며 노제(路祭)를 열었다. 운구 행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학로에서 출발해 종로5가, 종각역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19일 오후 3시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분향소와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등은 철거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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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내사 착수...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요청

서울시, 서울광장 등에 집회금지 고지했음에도

박원순 분향소 설치 논란...경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법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받기로 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청구할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 2월 서울광장 등 구역에서 집회를 제안한다고 고시했음에도, 해당 장소에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엔 시민 약 20000명이 방문했다.

한편 시는 경찰 요구에 따라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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