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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소방간부 기출문제 질문입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9918c87d572ec2ed9d425603d5deb74790b1499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정답이 1번이었습니다</p><p class="cafe-editor-text">1번 보기에 실정법적 근거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틀린건가요?<br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96cfdfdd001be1c6c0a1b1600d9855d228e5bcae'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정답이 4번이었습니다<br /><br />4번에 체육시설 관련법 상 신고에 해당해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건가요?<br /><br />채육시설 관련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판례가 볼링장이든 뭐든 "신고"라는 표현있으면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등록" 이라는 표현 쓰면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생각하면 되나요?<br /><br />5번 보기는 수리랑 수리거부만 처분성이 인정되고<br />나머지는 처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건가요?<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339b9cbab2df6b54cd4e7aade632972f49d4a00'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정답 2번이었습니다<br /><br />4번 보기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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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이고 등록은 행위요건적 입니다. 5번은 맞습니다.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는 법률에서 정한 다음에 위임해야 합니다. 다 기출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