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충만]

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들 고사 위기일 것이다. 올해 대입 정원이 48만명인데 2024년의 대학 진학 가능 인구는 37만명으로 무려 11만명이 모자라게 된다. 관련 연구소 예측으론 비(非)수도권 대학의 84%인 209곳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전국 340개 대학의 4분의 1인 78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예고돼왔다. 판단 능력이 정상인 정부라면 미리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해 대비했을 것이다. 이 정부는 준비해온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문을 열려면 강의실 등 기본 시설과 각종 지원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전공대 부지엔 현재 아무것도 없다. 인근 연구소를 임시 교사(校舍)로 빌려 쓴다는 것이다. 이 졸속과 무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게 특별법안이다. 이대로 가면 총장과 그 주변 몇 사람 빼고는 사람도 시설도 없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한전공대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호남 공약이었다. 그걸 지키는 시늉이라도 내야 다음 대선에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공대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이 든다. 탈원전 부담을 떠안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대부분 덤터기 써야 한다. 전기 요금에 얹혀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말은 못 하지만 이 무리한 일에 동의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대학이 생긴다면 그건 한전공대가 아니라 ‘문재인 공대'다. 얼마 전 국토부는 북한 개성으로 가는 도로 2개가 텅 비어있는데도 5600억원을 들여 도로를 또 놓겠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역시 ‘문재인 도로'다.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18/DJ35SMOKNREUJIMS2JNG6V6ZA4/

[사설] 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지방대 고사 위기인데 한전공대 설립 법안 졸속 심사 안된다

대학 진학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여당이 이처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전공대 문을 열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일단 학사 100명, 석사 200명, 박사 50명 등 350명 규모로 내년 3월 문을 연 뒤 2025년까지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는 걱정부터 터져 나온다. 인근 지방대학들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대전의 카이스트(KAIST), 포항의 포스텍(POSTECH), 광주의 지스트(GIST), 대구의 디지스트(DGIST), 울산의 유니스트(UNIST) 등으로 이미 5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이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를 두고 있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더구나 한전은 누적 부채가 132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10년간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한전이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15일 열린 한전공대 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결국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전공대 설립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어려움,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 등 설립 환경을 보다 폭넓게 살펴야 한다. 지방대학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경쟁 대학은 물론 공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은 보다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3/256543/

[사설] 지방대 고사 위기인데 한전공대 설립 법안 졸속 심사 안된다

수천억 적자 한전 자회사 5곳에 한전공대 비용 240억씩 떠넘겨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대선 전 개교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분담하게 된 한전 자회사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자회사 10곳에 출연금을 6억~30억원씩 총 216억원 분담케 한 데 이어 2~3차 출연금 4200억원 가운데 36%인 1512억원을 자회사들에 분담시킬 계획이다.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6곳은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2차로 146억원, 내년 개교 후 3차로 64억원 등 총 24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발전 자회사 5곳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남동발전은 10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동서발전 817억원, 서부발전은 6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6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고, 중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가동률 증가와 LNG 가격 하락 덕분에 10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중부발전의 부채가 9조3576억원에 이르는 등 이 발전 5사의 총부채는 33조292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 발전사들의 재정 상황은 올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 발전 5사는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발전 5사가 이사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사별 당기순손실 예상액은 남동발전이 3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발전(2633억원), 남부발전(2498억원), 동서발전(2461억원), 서부발전(2308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으로 날로 수익성이 나빠져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수익성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3/20/OWE3E5WPZNEFVKQQWTHS3AVOHM/

수천억 적자 한전 자회사 5곳에 한전공대 비용 240억씩 떠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