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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1. 행정심판에서<br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이 있는데 여기서 취소재결, 변경재결은 형성재결이고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인가요?<br /><br />2. 형성력은 이행재결에서는 X<br />형성재결에서는 O 맞나요?<br /><br />3. 의무이행재결은 위의 3가지 재결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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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2 맞습니다.
3 명령재결 입니다.
의무이행재결에서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것을 명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처분을 하거나'도 명령재결인가요??
@2020공무원 합격 수업중에 말했듯이 두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