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모든 일반처분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인정되나요?<br /><br />2.주차금지 표지판은 주차금지라는 국민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집행행위 개입없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처분법규가 아닌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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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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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0.0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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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표지판이 법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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