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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출 830p 4번</p><p><br></p><p>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떠-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p><div><br></div><div><br></div><div>왜 틀린지문인가요</div><div><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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