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인데요...<br /><br />이두개가 헷갈리는데 반려을 않고 허가나 취소를 하면 재량행위가 되는건가요?<br /><br />아니면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 개념이 다른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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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의 반려가 행정처분인 반면
cor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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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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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0.0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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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여부가 재량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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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가여부가 재량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