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방방]

타 교재 기본서에 있는 판례입니다

저는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의제된 인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을 시 주된 인허가를 다투어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이유로 밖에 다룰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왜 의제된 인허가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혁]

다른 분 책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수 없습니다

[윤우혁]

그 판례는 내책에도 있습니다 부탁인데 다른분 책은 잘문하면 안됩니다

[방방]

아 인허가 의제 파트에 이 판례가 안 보이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