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기속행위 재량행위에서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다 안한다는데<br /><br />의미가 뭔지 모르겟습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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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결론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cor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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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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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0.0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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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영업정지 몇개월을 하는게 타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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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컨대 영업정지 몇개월을 하는게 타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