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교수님,<br /><br />기출 760페이지 65번 문항 3번 지문에서<br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br />해설에서<br />‘구 수산업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소송이고,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륭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행정소송이다’라고 나오는데,<br />같은 손실보상에서 전자는 민사소송이고 후자는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4be8f99ed3c7cfd90b64c6f068f2e663d1e943b'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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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준이 잇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이 비슷하다보니까 과거에 민사로 하다가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샘! 그럼 수산업법 손실보상청구 나오면 당사자소송으로 보면 될까요?